'1973년부터 적자' 군인우리 카지노 어쩌나…5년간 18조 더 든다

공무원우리 카지노과 군인우리 카지노에 5년간(2023~2027년) 50조원 넘는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우리 카지노 개혁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국민 세금에 의존하는 공무원우리 카지노과 군인우리 카지노도 함께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이 기간 공무원·군인우리 카지노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총 53조1000억원에 달한다. 공무원우리 카지노에 34조2000억원, 군인우리 카지노에 18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두 우리 카지노에 들어가는 나랏돈은 올해 9조7000억원에서 내년 10조원으로 늘어나는 데 이어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해 2027년엔 12조4000억원으로 불어난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혈세 투입액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 기재부가 지난해 추산할 때만 해도 두 우리 카지노에 지원되는 정부 예산이 10조원 넘는 시점을 2025년으로 예상했는데, 올해 추산 때는 시간표가 1년 더 빨라졌다.

나랏돈이 투입되는 건 두 우리 카지노 모두 만성 적자에 허덕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우리 카지노은 도입 33년 만인 1993년 이후 ‘적자 늪’에 빠졌고 2001년 기금 고갈 후 정부 재정에 의지하고 있다. 그나마 2015년 보험료 납입액 대비 우리 카지노수급액 비율을 국민우리 카지노과 비슷한 1.4~1.6배 수준으로 낮추는 개혁을 했지만 여전히 적자가 심각하다. 공무원우리 카지노 적자는 올해 4조7000억원에서 2027년 6조6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2023~2027년 5년간 누적적자는 27조6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군인우리 카지노은 더 심각하다. 1973년부터 재정적자를 기록하며 정부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1977년부터 기금이 고갈됐다. 국민우리 카지노 공무원우리 카지노 등 다른 공적우리 카지노과 달리 전역 즉시 우리 카지노 수급이 가능한 점이 재정난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3~2027년 5년간 군인우리 카지노 재정적자만 18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게다가 군인우리 카지노은 보험료율이 14%(국가가 절반 부담)로 공무원우리 카지노(18%, 국가가 절반 부담)보다 낮다. 1년 가입 시 쌓이는 소득 대비 우리 카지노 비율(지급률)도 1.9%로 공무원우리 카지노(1.7%)보다 높다. 국회 우리 카지노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인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우리 카지노과 군인우리 카지노은 국민우리 카지노이 몇십 년 후 닥칠 재정위기를 현재 겪고 있다”며 “이대로 두면 국고 지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개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