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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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여 간 '처음이자 마지막', '마지막 생방송' 등 허위 타이틀을 비롯한 허위·과장 행위로 소비자를 기만한 홈온라인카지노이 법정 제재를 받은 사례가 6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허위·과장 행위 제재 사례가 가장 많은 홈온라인카지노은 롯데홈온라인카지노과 CJ온스타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하영제 의원(무소속)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홈온라인카지노이 소비자 기만행위로 법정 제재를 받은 사례는 60건으로 집계됐다.

각 홈온라인카지노별로는 롯데홈온라인카지노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CJ온스타일(9건), 홈앤온라인카지노(6건), SK스토아(6건), GS샵(5건), 신세계온라인카지노(5건), NS홈온라인카지노(5건), 현대홈온라인카지노(4건), K온라인카지노(4건) 순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소비자 기만 행위가 이어졌다. 방심위의 홈온라인카지노 법정 제재는 2021년 21건에서 2022년 19건으로 주춤하는 흐름을 보였으나 올해 8월까지 20건을 기록해 지난해 연간 제재 건수를 넘겼다.

다수 홈온라인카지노이 '처음이자 마지막', '마지막 생방송' 등 허위 타이틀을 내걸고 제품 판매를 홍보했으나 일정 기간 후 같은 제품을 다시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의 성능을 과장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례도 다수였다. 판매 제품 종류는 의류, 화장품, 식품, 건강식품부터 청소기, 밀폐용기, 해외 유학 프로그램 등까지 다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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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적발된 60건 중 가장 수위가 높은 방심위 법정 제재인 '과징금 부과'는 없었고, 모두 주의 또는 경고 조치로 끝났다.

하 의원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홈온라인카지노 허위·과장 광고가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는 솜방망이 제재 때문"이라며 "홈온라인카지노 업황의 부진은 소비자에게 신뢰를 잃은 탓도 크다"고 지적했다.

오정민 온라인카지노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