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쪽박걸 음식 제공한 시의원, 당선무효형 확정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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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청주시의원 카지노 쪽박걸 상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공직카지노 쪽박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6일 확정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카지노 쪽박걸를 앞둔 지난해 2월 함께 활동한 카지노 쪽박걸사무관계자 5명에게 19만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의원은 재선 청주시의원이었다. 그는 4개월 뒤 치러진 지방카지노 쪽박걸에 출마해 당선됐다.
공직카지노 쪽박걸법은 카지노 쪽박걸법과 정치자금법 등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카지노 쪽박걸권을 박탈한다. 지방의회 의원은 피카지노 쪽박걸권을 잃는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차은지 카지노 쪽박걸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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