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1대 국회 마지막 꽁 머니 카지노 심사의 막이 올랐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위해 긴축적 꽁 머니 카지노을 내놓은 가운데 야당은 민생 안정을 명분으로 재정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꽁 머니 카지노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내년도 꽁 머니 카지노을 심사한다. 정부는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꽁 머니 카지노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전체 꽁 머니 카지노에 대해 국민의힘은 건전 재정에 무게를 둔 “현명한 예산”(윤재옥 원내대표)이라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의 역할을 저버린 “미래 대비가 없는 예산”(홍익표 원내대표)이라며 증액을 벼르고 있다.

우선 정부가 올해 31조1000억원에서 25조9000억원으로 16.6%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삭감한 R&D 예산을 복원하겠다며 당내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렸다. 홍 원내대표는 “내년도 꽁 머니 카지노에 미래 대비 예산이 없다”며 “R&D 예산이 삭감됐고,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도 대폭 줄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R&D 편성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고,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당의 입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기본적으로 R&D 꽁 머니 카지노이 지난 수년간 급격하게 늘어나며 비효율이 누적된 만큼 일정 부분 꽁 머니 카지노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여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 관련 꽁 머니 카지노도 대폭 증액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지방자치단체장 시절 간판 사업인 지역화폐 사업 꽁 머니 카지노을 두고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역화폐 꽁 머니 카지노을 전액 삭감했다.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꽁 머니 카지노을 놓고도 이견이 크다. 새만금 사업 꽁 머니 카지노은 관련 부처가 꽁 머니 카지노편성 당국인 기획재정부에 6626억원을 요청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77.6%가 깎여 1479억원만 편성됐다. 민주당은 잼버리 파행 운영에 대한 ‘보복성 꽁 머니 카지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설계비 명목으로 편성된 123억원을 놓고도 여야가 대립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먼저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만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해소되기 전에는 설계비도 반영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