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와 직역단체와의 갈등으로 숨죽여 왔던 리걸테크(법률+기술) 스타트업들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법률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간 분쟁에서 법무부가 로톡의 손을 들어주면서 리걸테크 업체들은 인공지능(탠 카지노) 서비스 개발을 본격화하는 등 사업 확장에 나섰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 리걸테크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라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복잡한 변호사 광고규정 등 핵심 규제가 여전해 성장 변곡점에서 다시 한번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탠 카지노에 꽂힌 K리걸테크

그래픽=전희성 기자
그래픽=전희성 기자
1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법률 스타트업 로앤굿은 최근 변호사용 탠 카지노 챗봇 시제품인 ‘로앤봇’을 공개했다. 5년간 포털에 공개된 4360쪽의 결정문과 판례집을 학습시켰다. 문장에서 의미와 문맥을 잡아내 키워드 없이도 비슷한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최호준 로앤굿 부대표는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을 활용해 국내법에 특화된 챗봇으로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규제 리스크 때문에 그동안 기술 투자에 소극적이던 리걸테크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탠 카지노 제품 개발에 나서는 모습이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미국 오픈탠 카지노의 GPT-4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활용해 만든 ‘빅케이스GPT’가 변호사시험 객관식 문제에서 53.3% 정답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김본환 대표는 “변호사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탠 카지노 서비스를 곧 출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내년 상반기 ‘슈퍼로이어’라는 이름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내놓는 게 목표다.

에이아이옥션은 법인세 데이터 700쪽을 학습시킨 탠 카지노 시스템 ‘K-엔진’을 공개했다. 법인세 분야로 시작했지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등 세무 영역 전체로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률 탠 카지노 기업인 인텔리콘연구소는 서울시와 학교폭력 법률상담 시스템 개발을 위한 협약을 맺고 탠 카지노 고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자체 개발한 탠 카지노 상담 솔루션 ‘법률GPT’를 학교폭력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탠 카지노발 ‘훈풍’ 이어질까

법무부가 로톡을 이용하다 변협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 신청을 지난달 받아들이면서 규제 리스크가 줄어들자 업계가 다시 꿈틀대고 있다. 한 리걸테크 회사 관계자는 “변협과의 갈등 이슈가 워낙 커서 신사업에 투자하기 어려웠는데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했다. 로앤컴퍼니가 2020년 출시한 탠 카지노 형량 예측 서비스가 변협의 문제 제기로 10개월 만에 중단되는 등 오랜 기간 얼어붙어 있던 시장 분위기가 최근 들어 조금씩 풀리고 있는 것이다.

벤처캐피털(VC)도 리걸테크 투자를 이전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최근 법률 탠 카지노를 개발하는 넥서스탠 카지노가 하나벤처스 등에서 20억원의 시드투자를 받는 데 성공했다. 이번 법무부 결정에 앞서 투자의사 결정이 완료됐지만 그동안 ‘돈맥경화’에 시달려 온 리걸테크 스타트업들엔 긍정적인 신호다. 지금까지 누적 10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국내 리걸테크 스타트업은 로앤컴퍼니와 로앤굿, 판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엘박스 세 곳밖에 없다.

“생성형 탠 카지노의 최적 분야는 법률”

글로벌 생성형 탠 카지노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가운데 한국이 법률 분야 탠 카지노 기술력을 확보한다면 초기 단계인 국내 리걸테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트랙슨에 따르면 리걸테크 기업 수는 미국 2917개, 인도 713개, 영국 621개다. 한국은 31곳뿐이다. 전 세계 리걸테크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기업)은 9곳이나 되지만 아직 한국에는 한 곳도 없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 시장이 성장할 여력이 더 크다는 뜻이다.

정확도가 중요한 법률 영역에선 탠 카지노가 정보를 처리하면서 발생시키는 오류인 ‘환각’ 문제를 해결하는 게 관건인데 기술력이 발전하면서 환각 현상도 줄고 있다. 안기순 로앤컴퍼니 법률탠 카지노연구소장은 ‘리걸테크 탠 카지노 포럼’에 참석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법률 업무에 탠 카지노를 사용하지 않는 선택지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조인들은 업무 특성상 대량의 문서를 읽고 분석해야 하는데 이 업무를 탠 카지노가 대체할 것이란 얘기다.

탠 카지노 경쟁력을 갖춘다면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과의 경쟁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지난 9월 사우디아라비아 법무부 대표단이 로앤컴퍼니와 인텔리콘연구소 등 한국의 리걸테크 스타트업을 찾아 탠 카지노 기술력을 확인하기도 했다.

“판결문 공개 확대돼야”

오랜 기간 억눌려 있던 국내 리걸테크 시장에 제대로 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게 탠 카지노 고도화에 필수적인 데이터인 판결문 공개다. 현재 하급심 판결문은 기본적으로 비공개인 데다 법원에 열람 신청을 하려면 사건마다 부여된 사건번호를 알아야 한다. 안기순 소장은 “이전 정부에서 판결문 공개를 권고했고 현 정부에서도 공개하자고 하는데 사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탠 카지노산업을 진흥시킬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특별법에서 탠 카지노를 명확하게 정의한 뒤 현행 변호사법상 여러 규제에 대해 면제 규정을 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국회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변호사 광고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일각에선 변호사 단체와의 갈등이 재발될 가능성도 점친다. 변협은 이번 법무부 발표 후 “변협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된 것”이라고 해석하며 추가 대응을 시사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