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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일 서민 꽁 머니 카지노 3 만와 직결되는 가공식품의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는 ‘전담 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각 부처 차관이 ‘꽁 머니 카지노 3 만안정책임관’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날 발표한 10월 소비자꽁 머니 카지노 3 만가 1년 전보다 3.8% 오르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2012년 1월 이명박 정부가 전담 공무원을 지정한 ‘꽁 머니 카지노 3 만관리 책임실명제’와 닮은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꽁 머니 카지노 3 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범부처 특별꽁 머니 카지노 3 만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꽁 머니 카지노 3 만 가중치가 높고 서민 체감도가 높은 빵, 과자, 커피, 라면,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과 국제 가격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설탕 등 주요 품목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시장 동향을 수시 점검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빵 과장’ ‘라면 사무관’ ‘커피 주무관’ 등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신선식품은 지금도 품목별 담당자가 있지만 가공식품은 그동안 담당자를 별도로 두지 않았다”며 “할당관세 등 각종 꽁 머니 카지노 3 만 정책이 해당 품목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가격 인상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도 회의에서 “각 부처 차관이 꽁 머니 카지노 3 만안정책임관이 돼 소관 품목 꽁 머니 카지노 3 만 안정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각오로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식품 가격이 안정돼야 소비자꽁 머니 카지노 3 만 상승률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꽁 머니 카지노 3 만지수를 구성하는 12개 주요 품목을 가중치(전체 1000)별로 보면 식료품·비주류음료가 154.4로 주택·수도·전기·연료(171.6)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특히 10월 식료품·비주류음료 꽁 머니 카지노 3 만는 전년 동월 대비 6.7% 뛰었다. 소비자꽁 머니 카지노 3 만 상승률 3.8% 중 기여도는 1.09%포인트로 전체 품목 중 가장 높았다.

'빵 과장·라면 사무관' 두겠다는데…"꽁 머니 카지노 3 만관리 가능할지 의문"
전문가 "인위적으로 가격 누르면 나중에 한꺼번에 올라 부작용"

정부는 꽁 머니 카지노 3 만 안정을 위해 가공식품에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는 동시에 다른 주요 품목은 소관 부처 차관을 꽁 머니 카지노 3 만안정책임관으로 정해 꽁 머니 카지노 3 만를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예컨대 휘발유 가격은 산업통상자원부, 가공식품 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 통신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원비는 교육부가 담당하는 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2일 각 부처 차관들은 앞다퉈 꽁 머니 카지노 3 만 현장으로 달려갔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대전 홈플러스를 찾아 김장 재료와 라면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식품 판매대에서 최근 가격 인상이 우려되는 배추, 무 같은 김장 재료와 커피믹스, 라면 등의 가격을 파악했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서울 동작구의 한 주유소를 찾아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됐는지, 인근 주유소에 비해 기름값이 과도하게 높지 않은지 등을 살펴봤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달 ‘석유시장 점검단’ 발족 후 처음 이뤄졌다. 점검단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석유공사, 석유관리원이 참여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정부의 천일염 비축분 방출 현황과 수산물 할인 행사를 둘러봤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꽁 머니 카지노 3 만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이명박 정부 때 품목별로 전담 공무원을 둬 꽁 머니 카지노 3 만를 잡으려 한 것과 비슷한 대책을 꺼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2년 1월 재임 당시 “생필품을 포함해 꽁 머니 카지노 3 만가 올라가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을 못 봤다”며 “품목별 꽁 머니 카지노 3 만관리 목표를 정해 일정 가격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소비자꽁 머니 카지노 3 만 상승률이 2010년 2.0%에서 2011년 4.0%로 급등한 상황에서 나온 대책이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MB식 꽁 머니 카지노 3 만 관리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조경엽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연구실장은 “주요 품목 가격은 수입꽁 머니 카지노 3 만 변동과 세금 등이 훨씬 큰 변수로 작용한다”며 “전담관리제는 이명박 정부 때 실패한 대책으로 결론이 났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가 전담관리제를 도입한 2012년 소비자꽁 머니 카지노 3 만 상승률은 2.2%였다. 당초 꽁 머니 카지노 3 만 예상치였던 3%대 초반보다 낮아지긴 했다. 하지만 당시 제조업을 비롯한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침체되면서 수요 부진으로 꽁 머니 카지노 3 만가 낮아졌을 뿐 전담관리제 효과는 미미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정부가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꽁 머니 카지노 3 만를 인위적으로 누를 경우 나중에 꽁 머니 카지노 3 만가 한꺼번에 튀어 오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꽁 머니 카지노 3 만 상승 압력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전담 공무원을 둬 꽁 머니 카지노 3 만를 관리하는 게 큰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기업들은 정부가 제품값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국세청 세무조사나 공정위의 담합 조사를 동원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강경민/황정환/이슬기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