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사이트, 식약처에 1심 승소…보톡스 허가 취소 위기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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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 모두 취소
카지노사이트신 불확실성 완벽히 해소
회사 측 “식약처 처분 위법 판단”
카지노사이트신 불확실성 완벽히 해소
회사 측 “식약처 처분 위법 판단”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최병준)는 9일 카지노사이트가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식약처가 내린 카지노사이트의 메디톡신 50·100·150단위 3개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중지 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법정 공방은 카지노사이트와 식약처의 갈등의 첫 시작인 사건이다. 2020년 6월 식약처는 카지노사이트가 신고하지 않고, 무허가로 원료를 변경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책임을 물어 카지노사이트의 메디톡신 50·100·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중지 처분을 내렸다.
카지노사이트는 즉각 반발했다. 당시 카지노사이트 측은 “원료는 바뀌지 않았고, 제조 방법만 변경됐다”며 “제조 방법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사안은 제조판매 정지 1개월 처분이며, 폼목허가 취소는 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카지노사이트의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완벽히 해소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19년 카지노사이트의 매출에서 메디톡신이 70%에 육박했다. 다만 현재 뉴럭스 등 여러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메디톡신의 매출 비중은 소폭 줄어들었다.
앞서 지난 7월 카지노사이트는 ‘간접 수출’을 두고 벌인 식약처와 법정 공방에서 승소했다. 2020년 11월 식약처는 카지노사이트의 메디톡신 50·100·150·200단위 4개 품목, 코어톡스(100단위) 등 총 5개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명령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카지노사이트의 ‘간접수출’을 수출이라고 판단했다. 식약처가 내린 카지노사이트 보툴리눔 톡신 5개 품목에 대한 판매중지 및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역업계에서 국내 제조업자의 물품 등 해외 수출에 있어서 직접수출뿐만 아니라 간접수출이 광범위하게 이용될 정도로 제도적으로 완비돼 있는 상태”라며 “약사법은 ‘수출’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수출은 직접수출과 간접수출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유림 기자 youfore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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