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구속영장 '0건' … 공수처, 탠 카지노 강화에 안간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9일 공수처는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범죄탠 카지노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에서 이 같은 직제 개편 계획을 밝혔다.
예고안에 따라 공수처는 기존의 탠 카지노1∼3부 외 사건 탠 카지노 등 사무를 맡을 탠 카지노4부를 신설할 계획이다. 기소 사건 공소 유지를 맡는 공소부는 폐지하고, 소관 업무는 인권탠 카지노정책관 등으로 넘긴다.
탠 카지노는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직제 개편은 지난 2021년 1월 출범 이후 3년째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탠 카지노 논란을 의식한 조처라는 평가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네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탠 카지노는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 탠 카지노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