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개인 공간 침입 시도로 보기 어렵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종편 볼트 카지노 정모 씨와 PD 이모 씨에 각각 1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권장되지는 않고 부적절한 부분은 있지만 볼트 카지노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은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 이 씨는 피해자가 호출 응답이 없어서 입주민을 따라 들어갔다고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몰래 공동현관에 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공동현관까지만 들어간 정 씨 등이 조 씨의 개인 공간까지 침입하려고 시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출입 시간을 봤을 때 거주자의 주거 평온을 해치는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정 씨 등은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하루 전인 2019년 9월 5일과 당일인 6일 경남 양산 소재 조 씨의 오피스텔에 볼트 카지노갔다. 이들은 공동 현관으로 들어간 뒤 문을 열어달라며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사건 약 1년 뒤인 2020년 8월 정 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해 7월 이들을 약식 기소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볼트 카지노 keeph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