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년 카지노 차무식 연장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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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내년도에 카지노 차무식 제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카지노 차무식는 기업 투자 증가분에 10%포인트의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이달 말 일몰 예정이다.
앞서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관련해 “올해 투자 실적과 내년 투자 전망 등 여러 가지 카지노 차무식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이 내년 1월 발표되는 '2024년 카지노 차무식정책방향'에 담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세제 조치 연장을 위해서는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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