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개혁 의제로 내세운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다. 한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사임 등으로 재판이 늦어지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11일 부산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카지노 룰렛 룰;공직자들은 공직 생활하던 중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퇴직금이 날아간다카지노 룰렛 룰;며 카지노 룰렛 룰;의원들은 그렇지 않다. 그런 데다 재판 지연을 방탄 수단으로 쓰고, 그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걸 국민에게 보여주면서 이 나라 사법 체계가 잘못되고 있다는 잘못된 사인(신호)을 국민에게 보여준다카지노 룰렛 룰;고 비판했다.

이어 카지노 룰렛 룰;형사재판을 받는 의원이 있는 경우, 의원에게 금고 이상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재판 기간 받은 세비를 전액 반납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카지노 룰렛 룰;며 카지노 룰렛 룰;민주당도 이 제안에 답해주기를 부탁한다카지노 룰렛 룰;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카지노 룰렛 룰;민주당이 반대하면 우리 당이라도 이번 총선 공천에 반영해 서약서를 받겠다카지노 룰렛 룰;며 여당 지도부는 합의한 의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도 카지노 룰렛 룰;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카지노 룰렛 룰;며 카지노 룰렛 룰;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을 확정하는 경우 재판 기간 동안 세비 전액을 전액 반납하도록 할 것카지노 룰렛 룰;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카지노 룰렛 룰;만약에 민주당이 반대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해도 이번 총선 공천 시에 우리 당 후보 되길 원하는 분은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받을 것카지노 룰렛 룰;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위원장은 총선 공약의 화두로 제시한 '격차 해소'에 대해 카지노 룰렛 룰;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이렇게 뭉뚱그리고 추상적으로 접근해온 것이 제대로 된 실질적 해결이 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카지노 룰렛 룰;라고 진단했다.

이어 카지노 룰렛 룰;서울과 부산, 서울과 광주, 영동과 영서, 대구와 경북, 충청 남·북, 서울과 제주의 격차 등으로 세분화해 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여당인 점을 십분 활용해 단순 약속이 아니라 4·10 (총선) 이전에 실천에 옮기겠다카지노 룰렛 룰;고 전했다.

신현보 카지노 룰렛 룰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