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자문 아래 작성됐습니다.

간혹 직장에서 남의 연애 생활이나 자신의 연애 감정에 관해 얘기를 나누는 경우가 있다. 민감한 사생활일 수도 있지만 직장 동료와의 고민 상담이나 친해지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말도 있는 만큼 직장 내 성희롱인지를 놓고 논란이 되는 단골 이슈다.

특히 지난 2018년 대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성인지 감수성’ 판결(2017두74702)을 선고하면서 “딸 같아서” “농담삼아” 했던 말과 행동도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다.

결국 직원들 사이의 일이라고 대강 대처카지노사이트가는 회사가 상당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되면서 ‘2차 피해’가 법률적인 개념으로 도입됐고, 이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되면서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확인한 후 적절히 조치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제재 조치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둘이 잘 맞겠네” 술자리 발언카지노사이트가…

음향기기 연구소에서 25년간 재직 중이던 A씨. 2021년 어느 날 인근 식당에서 같은 팀원들과 식사하던 중 여성 신입사원 B씨가 사는 곳을 알게 되자 카지노사이트;동료 남성 직원 C도 거기 사니 둘이 잘 맞겠다카지노사이트;고 농담조로 발언했다. C씨는 B씨보다 스무살 가량 나이가 많았다.

이후 대화 과정에서 B씨가 치킨을 좋아한다고 하자 카지노사이트;C도 치킨 좋아하는데 둘이 잘 맞겠네카지노사이트;라고 재차 말했다. 이에 B씨가 카지노사이트;이제 치킨을 안 좋아하는 것 같다카지노사이트;고 선을 긋자 카지노사이트;C가 돈이 많은데 그래도 안 돼?카지노사이트;라고 재차 물었다.

B는 다음날 참지 않고 연구소장과 팀장을 잇달아 면담한 후 B에 대한 정직 징계를 요구카지노사이트. 이 과정에서 징계위가 개최됐고 결국 B는 3일의 근신 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만족하지 않은 B는 A를 상대로 정신과 치료비와 위자료 등 2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카지노사이트.

이에 대해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카지노사이트;20살 가량 나이가 많은 남성 동료를 언급하며 이성적인 만남을 권유하는 듯한 말을 했다카지노사이트;며 카지노사이트;이에 원고가 완곡하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더 나아가 돈 많은 남성이면 그 남성의 나이, 성격, 환경, 외모 등을 고려함이 없이 그보다 훨씬 젊은 여성이 위 남성과 이성적인 만남을 가져볼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카지노사이트;고 꼬집었다(2022나23748).

이어 △B와 A 사이에 기존에 아무런 일면식도 없었던 점 △신입사원인 원고와 경력 25년 이상의 상급자인 피고 사이의 대화가 완전히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졌으리라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사원들이 같이 있던 점심 식사자리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남성인 A의 이 사건 발언은 성적인 언동으로 여성인 원고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을 것이라 충분히 잠작할 수 있다카지노사이트;고 지적했다.

A는 카지노사이트;‘노총각’인 남자 동료에 관한 농담에 불과할 뿐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등에서 금지하는 ‘음란한 농담과 같은 성적인 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카지노사이트;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카지노사이트;직접적으로 음란한 농담과 같은 언동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카지노사이트;라며 카지노사이트;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외에도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도 성희롱으로 분류될 수 있다카지노사이트;고 일축했다.

다만 법원은 A에 대해 공식적 징계 조치가 이뤄진 점, 사건 이후 A의 팀이 변경되거나 B와 분리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이 마련된 점을 근거로 카지노사이트;A는 B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물어주라카지노사이트;고 판결했다.

열 번 찍으면 안 넘어오는 나무 없다? … 고백 공격도 ‘성희롱’

가정적 고백도 직장에서 자주 문제가 된다. 상대방이 사랑 고백을 받아들였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기혼자가 고백하거나, 둘의 관계가 상급자와 하급자 관계인 경우 더 그렇다. 최근 '고백 공격'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다.

실제로 수원지법은 기혼 상급자가 여성 하급 직원에게 이성으로서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직장 상사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하급자의 반응에도 몇 차례 고백을 반복한 사건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카지노사이트. 거절 이후에도 상급자는 고백을 계속하면서, ‘지금도 손을 잡고 싶은데 참는다’, ‘차라리 키스하고 뺨을 맞고 그만뒀어야 했는데,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는 말도 하고, 하급자의 이성 관계를 확인하려고 들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일방적·반복적 구애 행위가 있었던 점, 기혼 남성과 미혼 여성이 서로 이성적 호감을 느끼고 있더라도 이성 교제가 쉽사리 이뤄지기 어렵고, 부하 직원이 명시적으로 교제 거절 의사와 그 호감 표시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카지노사이트.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카지노사이트;당사자들의 상황 및 관계, 호감 표시 경위, 거절의 의사표시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는 것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카지노사이트;며 카지노사이트;감정 표현이 어떻게 성희롱이냐고 반박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하거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사고방식일 수 있다카지노사이트;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카지노사이트 좋은일터연구소 연구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