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대폭 늘리는 등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확 낮춘다. 반면 전세자금 대출 등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확대하는 등 가계대출은 지금보다 옥죈다.

금투세 폐지키로…ISA 납입대상·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카지노 파칭코;자본시장을 통한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하겠다카지노 파칭코;며 이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금투세 폐지를 예고하면서 카지노 파칭코;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카지노 파칭코;이라고 밝힌 뒤 나온 후속대책이다.

우선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던 금투세를 폐지키로 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 금투세를 두고 이른바 '큰 손'들의 이탈로 증시 전반에 타격을 있을 것이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있었다. 이에 국회가 금투세 시행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한 바 있는데, 정부는 이번에 아예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되면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18년 560만명이던 국내 개인투자자는 2022년 1424만명으로 대폭 늘었다.

윤 대통령은 카지노 파칭코;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카지노 파칭코;며 카지노 파칭코;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카지노 파칭코;고 설명했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인 세율 인하를 추진해온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0.20%로 낮춰진 데 이어 올해 0.18%, 내년 0.15%로 인하될 전망이다.

또 ISA의 납입 한도와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겠단 계획도 이날 토론회에서 새로 공개됐다. ISA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농어민용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용 1000만원)으로 2.5배 높인다.

이와 함께 국내 주식 및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 상품을 별도 신설해 ISA 가입이 안 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다만 이 상품은 비과세 혜택 없이, 15.4% 분리과세만 적용할 예정이다.

전자주총 제도화…가계대출 규제는 강화

세금뿐 아니라 소액주주 권리 보호 위한 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사가 회사 사업기회를 유용하지 못하게 손해배상 책임 구체화하고,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해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 쪼개기 물적 분할을 막기 위해 상장법인뿐 아니라 비상장법인의 주주라도 물적 분할을 반대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배당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결산배당 절차 등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이미 추진 중인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도 계속 추진한다.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적발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자사주·전환사채(CB) 제도 개선으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카지노 파칭코;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카지노 파칭코;고 밝혔다.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 대신 가계부채는 규제를 더 강화한다.

금융위는 DSR 적용 예외 범위에 들어있는 카지노 파칭코 DSR을 적용해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실수요자와 취약 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우선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만 DSR에 포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상황 등을 검토해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카지노 파칭코;전세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에 주요 요인이 됐다는 지적들이 있다카지노 파칭코;며 카지노 파칭코;전세대출에도 점차 DSR을 적용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카지노 파칭코;고 말했다.

금융위는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도 연내 도입한다.

다음 달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6월 은행권 신용대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연내 전 금융권 모든 대출에 적용된다.

윤 대통령은 카지노 파칭코;대출이자와 상환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이러한 정보를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카지노 파칭코;며 카지노 파칭코;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투명한 플랫폼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카지노 파칭코;이라고 덧붙였다.

노정동 카지노 파칭코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