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카지노 칩 병장도 하사 진급 가능"…동원훈련도 빼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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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날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카지노 칩 병사가 원하는 경우 카지노 칩 부사관으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 개정안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기존 카지노 칩 부사관 지원자격은 현역 복무 2년 이상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18개월로 축소하면서 병사 전역자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2018년 육군 기준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든 상황을 반영했다. 올 1월 현재 병 기준 의무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다.
국방부는 전시에 필요한 동원예비군을 평시에 지정·관리하는데, 지정할 때 필요한 계급이 없는 경우 1~2계급 상·하위자를 지정한다. 부사관의 경우 전시 동원지정 인원이 7만명을 넘지만, 실제 카지노 칩 하사 인원은 3만명이 되지 않는다. 나머지 5만여명은 카지노 칩 병장으로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내달까지 임용방식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소식통은 "카지노 칩 부사관이 되면 동원소집훈련을 1회를 면제받을 수 있다"며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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