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이어 공사비 폭탄…재건축 '1+1 카지노 차무식' 사라진다

수도권 주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두 채를 받는 ‘1+1 카지노 차무식’을 백지화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보유세 부담이 큰 데다 조합도 일반카지노 차무식을 늘려 공사비 인상 리스크를 줄여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어서다. 정비사업 공급물량을 늘리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10년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달 말 열린 총회에서 ‘조합원 1+1 카지노 차무식’ 계획 취소 안건을 통과시켰다. 다음달 조합원을 대상으로 주택형 변경 신청을 받고, 바뀐 계획안을 토대로 관리처분계획 변경도 추진할 방침이다.

조합원의 1+1 카지노 차무식 취소는 공사비 인상 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가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합은 시공사와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9월 3.3㎡당 490만원이던 공사비를 748만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원 카지노 차무식가보다 일반 카지노 차무식가가 높기 때문에 전체 사업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유세 부담 때문에 조합원 스스로 1+1 카지노 차무식을 포기한 게 아니라 조합 차원에서 안건 자체를 취소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1+1 카지노 차무식은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 도입된 제도다. 종전주택평가액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카지노 차무식을 허용하고 있다. 새로 받는 주택 중 한 채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이어야 하고, 3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 세금을 크게 높이며 인기가 한풀 꺾였다.

서울 인기 주거지에서도 사업성을 우려해 1+1 카지노 차무식을 취소하면서 비슷한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합원 간 갈등으로 불거져 사업 지연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북아현 2구역의 경우 당초 조합이 추가 1주택은 조합원이라도 일반카지노 차무식가로 받도록 하는 안을 추진했다가 무산되자 총회에서 1+1 카지노 차무식 자체를 취소했다.

일각에서는 서울에 공급을 늘리려면 ‘1+1 카지노 차무식’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초구 메이플자이 역시 조합원들이 세금폭탄을 우려해 1+1 카지노 차무식을 포기하면서 공급 가구 수가 줄었다. 일반카지노 차무식 물량도 애초 236가구에서 162가구로 감소했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산업본부장은 “이번에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지인 경기 분당과 서울 목동 등에 대형 주택이 많다”며 “1+1 카지노 차무식을 활용해 대형 주택형 소유자의 동의율을 높이고 소형주택 공급을 늘려 주택 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기 신도시에서 1+1 재건축 유도를 통해 약 3만6000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