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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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아이를 갓 출산한 아내에게 혼자 돈 버는 것이 부담된다며 이혼을 요구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세 자녀를 둔 아내 A씨는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 중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다며 양육비와 재산분할 등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카지노 노말;나와 남편은 결혼 전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었다. 남편의 회사에서 나온 사택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기본 살림살이가 있어서 따로 혼수는 안 했다카지노 노말;며 카지노 노말;결혼생활 내내 시댁에서 툭하면 나에게 '해 온 것도 없다'는 소리를 했다카지노 노말;고 운을 뗐다.

그는 카지노 노말;아이 둘을 낳아 기르면서 나름대로 알뜰살뜰 살림했다. 남편은 내가 노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고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었고, 내가 번 돈은 모두 생활비로 들어갔다카지노 노말;며 카지노 노말;남편은 생활비도 매달 정해두지 않았고 소득을 혼자 관리했다. 어쩌다 생활비가 부족할 땐, 남편에게 부탁해 겨우 30만~50만원씩 받을 수 있었다카지노 노말;고 설명했다.

시간이 흘러 A씨 부부는 '내집마련'을 했다. 하지만 돌연 남편이 카지노 노말;혼자 돈 버는 것이 지긋지긋하다카지노 노말;며 이혼을 요구한 것. A씨는 남편의 이혼 시점에 대해 카지노 노말;자신이 셋째를 낳고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었을 때카지노 노말;라고 털어놨다.

그는 카지노 노말;숨 막히게 살아온 건 오히려 나라서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데, 세 아이를 혼자 키울 생각을 하니 막막하다카지노 노말;며 카지노 노말;부부가 (돈) 없이 결혼해서 집 한 채를 장만했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고, 내가 혼수나 예단을 하지 않은 것이 재산분할에 불리한 것이냐카지노 노말;고 변호사에게 물었다.

이런 사연을 접한 박경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카지노 노말;부부 사이가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고, 만약 혼인 파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씨에게 특별한 유책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카지노 노말;며 카지노 노말;A씨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남편은 이혼소송을 걸어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자기 의사와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부부 상담 등 조정 조치를 통해 혼인 관계 회복할 수 있다카지노 노말;고 조언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카지노 노말;A씨가 갓난아기를 양육 중인 상황으로, 일할 형편도 되지 않고, 아이도 키워야 하니 생활비가 필요할 것카지노 노말;이라며 카지노 노말;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에게 A씨와 갓난아기를 위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고, 남편이 이혼소송을 걸어온다면 그 절차 안에서 부양료 및 양육비 결정을 구하는 사전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절차는 A씨가 이혼하지 않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카지노 노말;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결혼 당시 A씨가 혼수나 예단을 하지 않은 상황이 재산 분할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박 변호사는 카지노 노말;원칙적으로 결혼 당시 A씨가 예단이나 혼수로 비용을 지출했다고 해서, 그 비용이 전부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카지노 노말;라며 카지노 노말;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가 힘을 합해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으로, 재산을 나눠 갖는 것이지 이미 지출된 비용은 분할 대상이 될 수는 없다카지노 노말;고 짚었다.

이어 카지노 노말;오히려 남편이나 남편의 가족들이 사연자님이 혼수와 예단을 하지 않았다고 책망하면서 폭언하는 등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이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도 있다카지노 노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카지노 노말;이혼 소송 중에도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남편이 사전처분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신청 등으로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이 있다카지노 노말;며 카지노 노말;2024년부터 첫만남이용권, 부모 급여, 아동수당, 자녀장려금 및 지자체 출산지원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지원금도 잘 챙겨 수령해야 한다카지노 노말;고 당부했다.

김세린 카지노 노말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