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한 카지노 로얄 재표결 부결돼 폐기

4월 총선 최대 쟁점 중 하나로 꼽힌 이른바 ‘카지노 로얄’(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이 재의결에 부쳐진 결과 부결됐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카지노 로얄은 최종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한 뒤 재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50억 클럽 특검법은 찬성 177표·반대 104표로,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71표·반대 109표·기권 1표로 각각 부결됐다.

카지노 로얄 부결은 예상된 결과였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재의결해 처리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의석수가 현재 113석으로 재적 의원의 3분의 1이 넘어 ‘당론 부결’ 방침을 정한 뒤 부결시킬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의 기대와 달리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 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카지노 로얄이 부결되면서 야당의 강행 처리 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폐기된 법안은 8개로 늘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법안 부결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쨌든 잘 마무리했다”고 윤재옥 원내대표를 통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부결 결과와 무관하게 카지노 로얄을 다시 꺼내 들 것으로 예상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가된 의혹들이 있으니 특검법을 재구성해서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