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을 김은혜, '볼트 카지노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공약 내걸어

경기 분당을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볼트 카지노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4일 내걸었다. 김 전 수석은 "볼트 카지노부담금은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만든 대표적인 볼트 카지노 규제 대못"이라며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등 현실을 생각할 때 볼트 카지노부담금이 존재하는 한 볼트 카지노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볼트 카지노부담금은 완화를 넘어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볼트 카지노부담금을 '이중과세'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볼트 카지노을 통해 주택의 가치가 상승해 이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팔지 않더라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내는데 왜 별도 부담금을 내냐는 이유다. 김 전 수석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과세"라며 "볼트 카지노부담그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을 죄악시하며 벌을 주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볼트 카지노부담금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위헌소송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김 전 수석은 "민주당이 박아놓은 볼트 카지노 규제 대못을 뽑아내고 분당의 볼트 카지노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볼트 카지노 부담금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볼트 카지노부담금으로 거둬들일 금액 중 지자체 귀속분 만큼을 별도의 기금법을 신설해 서민주택 공급 등의 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전 수석은 김민수 당 대변인과 경선을 치렀고, 그 결과 당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분당을 지역에 출마하기 전에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지냈다. 앞서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그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중 최초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노후 신도시의 볼트 카지노을 촉진하기 위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전 수석은 다시 국회에 입성한다면 신도시 볼트 카지노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