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75%에 국가카지노 가입머니 지급…年 1조 재원 대책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한 청년과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정부가 내년부터 국가카지노 가입머니 지원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50%에서 75%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중산층 가구까지 카지노 가입머니 수혜 대상을 넓혀 현재 100만 명에서 150만 명까지 국가카지노 가입머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학생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최대 240만원가량의 주거카지노 가입머니을 신설하고, 근로카지노 가입머니 수혜 대상을 내년에 6만 명가량 늘리기로 했다. 국가·근로·주거 카지노 가입머니 등 이른바 ‘카지노 가입머니 3종 세트’의 대상 확대와 신설을 통해 대학생 학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소득 9구간 50만 명 수혜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열린 청년 주제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 계획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전체 200만 명의 대학생 중 100만 명이 국가카지노 가입머니 지원을 받고 있다”며 “수급 대상을 150만 명까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국가카지노 가입머니Ⅰ 유형의 수급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기초·차상위계층에겐 전액을, 이외 가구는 소득과 재산으로 산출한 소득(소득인정액)을 1~10구간으로 나눠 낮은 구간일수록 더 많은 카지노 가입머니을 지급한다. 1~3구간에 연 570만원, 4~6구간엔 연 420만원, 7~8구간은 연 350만원까지를 카지노 가입머니으로 준다. 올해 기준으로 8구간은 월 소득인정액이 1145만9826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한다. 주택, 차량 등까지 포함해 산출한 금액이라 실제 월소득보다 높다.

정부는 내년부터 9구간 학생에게도 카지노 가입머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득 기준 하위 50%에서 75%까지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소득 8구간까지는 국가카지노 가입머니과 교내외 카지노 가입머니을 합쳐 등록금의 평균 85%까지 지원됐지만 9구간은 ‘혜택 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무 지원이 없다”며 “내년부터는 9구간에 해당하는 50만 명의 대학생에게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9구간 50만 명에게 지급하는 카지노 가입머니 규모는 8구간(연 350만원)을 밑돌 전망이다. 연 200만원씩만 지원해도 추가 예산은 1조원이 소요된다.

年 조단위 예산 마련은 ‘숙제’

윤 대통령은 연 240만원 규모의 주거카지노 가입머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고향을 떠나 수도권 등 다른 지역 대학에 진학한 대학생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0%대 초반이고, 수도권은 18%에 불과하다.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한 대학생들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구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주거지 외 다른 지역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에게 주거카지노 가입머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학자금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연 240만원을 10만 명에게 지원하면 연 2400억원, 50만 명에게 지원한다면 연 1조2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교육부는 연내 수도권 지역에 월 30만원대 임차료로 거주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 네 개를 착공하고, 기숙사 공급도 계속 늘려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저소득 학생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카지노 가입머니을 받는 근로카지노 가입머니 수혜 인원도 올해 14만 명에서 내년엔 20만 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내년에 추가로 드는 예산은 2000억원가량이다.

이 같은 카지노 가입머니 수혜 확대를 통해 내년부터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적어도 1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은 논의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카지노 가입머니 수혜 대상 확대 방안에 대해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경민/박상용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