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상속·증여세 개편 획기적 변화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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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한국중견카지노사이트연합회 초청 CEO 오찬 강연회에서 “상속·증여세 개편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상속세 개혁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국내 카지노사이트의 가업 승계를 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 부총리는 “(2022년 세법개정 당시) 국회 논의과정에서 깎여 현재 연매출 5000억원 미만 중소카지노사이트에 대해 공제한도 600억원을 적용하고 있다”며 “연매출 1조원 미만 카지노사이트에 공제한도 1000억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회를 개최한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과도한 상속세로 카지노사이트의 기술력과 네트워크를 유실하는 일은 어리석고 무책임한 일”이라면서 중견카지노사이트계의 경영 및 승계 애로로 꼽히는 상속·증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연 후 최 부총리는 참석 중견카지노사이트인들 사이에서 ‘상속 관련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건의가 나오자 “(정부가) 상속을 부의 대물림으로 보지 말고 카지노사이트의 지속가능성 등과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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