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직 전공의'의 병원 개원에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14일 국민일보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카지노 필립;전공의들에 대한 사직 효력은 여전히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반의가 아닌 전공의 신분이기 때문에 면허가 있어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거나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카지노 필립;며 카지노 필립;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와 진료 유지 명령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전공의 신분이 유지된다카지노 필립;고 밝혔다.

의료법 33조에는 의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현장 이탈 전공의들은 카지노 필립;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직이 완료됐으니 한 달 후 효력이 발휘한다카지노 필립;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카지노 필립;대부분 전공의의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은 상태카지노 필립;라고 맞섰다.

사직서 제출 한 달째가 도래하는 일부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의료기관 취업이나 병원 개설 등이 가능하다는 말이 돌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카지노 필립;이 주장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카지노 필립;라며 카지노 필립;이 조항은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전공의들은 4년 등 다년으로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만큼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카지노 필립;라고 일축했다.

장지민 카지노 필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