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조가 필요하다"…中 온라인카지노 향한 IMF 총재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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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발전포럼(CDF)에 참석해 "중국 온라인카지노는 현재 갈림길에 서 있다"며 "과거 효과를 봤던 정책에 의존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고품질 성장 시대를 위해 스스로 재창조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직언했다. 과거에 머무르며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 온라인카지노를 유지하거나, 시장 개방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찾으라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중국 온라인카지노를 비판한 배경엔 경기 침체가 있다. 중국 온라인카지노는 부동산 위기와 급격한 노령화로 인해 장기 저성장 위험이 커지는 모습이다. 중국 당국은 올해 온라인카지노성장률 목표치로 지난해와 같은 5%를 제시했다. 하지만 IMF는 4.6%를 제시했고,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과 온라인카지노협력개발기구(OECD)는 모두 4.7%에 그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년 전보다 온라인카지노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란 의견이다.
온라인카지노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달 18일 온라인카지노 국가외환관리국이 발표한 ‘2023년 국제수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대온라인카지노 직접 투자액은 300억 달러(약 44조 원)로 전년 대비 82% 감소했다. 1993년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다. 온라인카지노 당국이 지난해 개정한 반간첩법(방첩법) 탓에 외국 기업의 투자활동이 위축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카지노이 내수 경기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품질 성장을 위해선 국내 소비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야 한다"며 "개인과 각 가구의 소비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오르기에 총재는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국이 '포괄적인 친(親) 시장 개혁 패키지'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펼칠 경우 중국이 향후 15년간 20%가량의 온라인카지노 성장을 이뤄낼 것이란 관측이다. 3조 5000억달러(약 4711조원)에 달하는 수치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부동산 위기로 인한 미완성 주택 재고를 줄이고, 시장에 친화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며 "또 연금 시스템을 강화해서 민간 온라인카지노의 소비력을 늘리고 공정 경쟁을 위한 개혁에 성공하면 자본 배분도 개선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중국 당국도 시장 온라인카지노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 붙이는 모습이다. 앞서 리창 중국 총리는 CDF를 통해 중국 당국이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베이징에 모인 글로벌 리더들에게 투자를 호소했다. 이번 CDF에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대런 우즈 엑손모빌 CEO 등 글로벌 기업 경영진 100여명이 참석했다.

리 총리는 온라인카지노의 부동산 부문과 지방 정부 부채의 위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어려움과 문제는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분야의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이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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