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신안군의 아름다운 섬 하의도 곳곳에는 총 318점의 천사 조각상이 있다. 신안군이 “섬 전체(34.63㎢)를 배경으로 야외 카지노 꽁머니 지급관을 꾸미겠다”며 19억원을 들여 야심차게 설치한 작품들이다. 대표 작가는 최모씨(71). 섬 한켠의 표지석에는 프랑스 파리 7대학 교수·명예교수 역임, 바티칸 조형카지노 꽁머니 지급 연구소 고문, 일본 나가사키 피폭 위령탑 조성 등 작가의 화려한 이력이 새겨져 있다.

그런데 지난 2월 신안군은 최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최씨가 사기 등 전과 6범이고, 그의 이력이 모두 허위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다. 경상북도 청도군도 그에게 2억9000만원을 내고 조각상 20점을 구입해 공원 등지에 설치한 피해자다. 두 지방자치단체는 작가의 이력을 적극적으로 검증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카지노 꽁머니 지급계에서는 “공공카지노 꽁머니 지급 관련 제도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왔다.

전국 각지의 공공카지노 꽁머니 지급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일 기준 전국 공공카지노 꽁머니 지급 작품 수는 2만3600여점. 이 숫자는 매년 1000여점, 하루 평균 3점씩 늘고 있다. 한 점당 평균 가격은 1억원대 중반에 달한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평가는 싸늘하다. 존재조차 몰랐다는 반응이 절반, ‘세금 낭비’란 반응이 나머지 절반이다.

한국경제신문은 창간 60주년을 맞아 지난 2월부터 6회에 걸쳐 ‘세계 도시는 문화전쟁 중’ 기획을 연재했다. 해외 ‘문화 강국’들을 찾아 이들의 강점과 성공 비결을 다뤘다. 2부 ‘100년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에서는 한국 문화 현장의 생생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 첫번째는 거액의 혈세를 들여 흉물만 양산하는 공공카지노 꽁머니 지급의 문제다.

‘김연아 없는 김연아 동상’에 5억2000만원 들여

지난 27일 찾은 경기도 군포의 철쭉동산 공원. 산책로 한켠에는 8m 높이의 금속제 조형물이 덩그러니 서 있었다. 조형물 꼭대기로 시선을 돌리자 피겨스케이팅을 하는 여성 모양의 동상이 눈에 들어왔다. 공원 분위기와 동떨어진 이 카지노 꽁머니 지급은 군포시가 2010년 김연아 선수의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 획득을 기념해 설치한 조각이다. 김 선수가 군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으니, 김 선수 동상을 멋지게 만들어 세우면 관광객들이 군포에 몰려들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제작비는 5억2000만원. 세계적인 조각가에게 대형 카지노 꽁머니 지급을 맡길 수도 있는 금액이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조잡한 솜씨 탓에 김 선수와 전혀 닮지 않은 동상이 탄생한 것. 더 큰 문제는 김 선수 측과 일절 상의 없이 무단으로 제작된 카지노 꽁머니 지급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군포시는 ‘김연아’라는 이름조차 동상에 쓰지 못하게 됐다. 지나가는 주민에게 “저 동상이 누구를 표현한 것인지 아냐”고 묻자 “전혀 모르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군포시의 사례처럼 세금으로 흉물을 양산한 사례는 전국 각지에 부지기수다. 서울 한강공원의 ‘괴물 조형물’(1억8000만원), 인천 소래포구의 ‘새우타워’(10억원), 고창군의 ‘주꾸미 미끄럼틀’(5억2000만원), 저승사자를 연상시켜 무섭다는 민원이 빗발쳐 철거된 세종시 국세청 앞 ‘흥겨운 우리가락’(1억500만원) 등 사례를 들자면 끝도 없다. 대체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반복해서 벌어지는 걸까.

“일단 만들고 본다”

공공카지노 꽁머니 지급의 원래 취지는 평범한 일상에서도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해 삶의 질과 문화 수준을 높이자는 것이다.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작품의 수준이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공카지노 꽁머니 지급 작품은 대중적인 아름다움과 작품성 모두 현저히 떨어진다는 게 카지노 꽁머니 지급계의 평가다. 대부분의 공공카지노 꽁머니 지급 작품 설치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적 쌓기’를 위해 추진되기 때문이다.

정준모 전 국립현대카지노 꽁머니 지급관 학예실장은 “대부분의 지자체장들이 작품의 예술성에는 별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업적을 남길 수 있는 ‘큰 작품 하나’를 설치하는 데만 집중한다”고 지적했다. 충북 괴산군이 5억원을 들여 설치한 ‘초대형 가마솥’이 단적인 예다. 2005년 설치한 이 작품은 지금까지도 용도를 찾지 못한 채 애물단지로 방치돼 있다.

“일단 만들고 본다”는 식으로 제작된 탓에 지자체장과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흉한 생김새 탓에 철거 논란이 일었던 인천 송도의 ‘갯벌 오줌싸개’ 동상은 당초 카지노 꽁머니 지급 가격이 얼마였는지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카지노 꽁머니 지급이 설치된 지 13년이 지난 탓에 자료가 없다”고 했다.

관리가 안 되다 보니 공공카지노 꽁머니 지급 프로젝트가 지역 주민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사례도 적잖다.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전국 각지 지자체에서는 ‘벽화거리 조성’이 유행했다. 초라한 골목길에 형형색색의 벽화를 그려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계획이었다. 이렇게 들어선 벽화마을은 전국에 2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 이 중 대부분은 흉물로 전락했다. 지자체의 유지·보수 지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했던 서울 이화동 벽화마을 주민들은 아예 벽화를 지웠다. 시도때도 없이 몰려드는 관광객들과 쓰레기로 인한 피해 탓이다.

브로커 놀이터 된 공공카지노 꽁머니 지급 시장

공공카지노 꽁머니 지급 작품을 강제로 설치하게 만드는 법도 ‘시각 공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1995년 도입된 건축물카지노 꽁머니 지급작품제도는 1만㎡ 이상 건축물을 신축 및 증축할 때 건축비용의 0.1~1%를 카지노 꽁머니 지급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이로 인해 형성된 시장 규모는 연간 1000억원에 달한다.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작가들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이 제도 때문에 공공카지노 꽁머니 지급 시장이 '복마전'으로 전락했다는 게 카지노 꽁머니 지급계 평가다. 억지로 구색을 맞추기 위해 작품을 사야 하는 건축주, 심의를 담당하는 지자체, 지방 작가 협회 등의 엇갈리는 이해관계를 ‘공공카지노 꽁머니 지급꾼’으로 불리는 브로커들이 절묘하게 파고들어간 탓이다. 카지노 꽁머니 지급계 관계자는 “심사위원 로비,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지급 등 갖가지 편법을 통해 일부 작가와 업체가 ‘눈 먼 돈’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전국 어디를 가도 같은 작가의 비슷한 조형물들이 많이 보이는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라고 말했다.

카지노 꽁머니 지급계는 공공카지노 꽁머니 지급을 둘러싼 이 같은 졸속 관행과 제도에 대해 지난 10여년간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하지만 변한 건 없다. 2014년과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업무를 체계화하라며 각 지자체에 제도개선 권고를 했지만, 아직도 상당수 지자체는 관련 통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울시내 카지노 꽁머니 지급대학 교수는 “공공조형물이 정부 및 지자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보니 관심이 덜한 것 같은데, 자기 돈이라면 그 가격에 작품을 사겠는가”라며 “지금 있는 공공카지노 꽁머니 지급 작품 70%는 재료 값이 아까운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성수영/유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