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검찰·감사원·국정원 등의 정부 기관에 대해 코인 카지노 사이트;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인 카지노 사이트;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코인 카지노 사이트;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개혁하겠다는 권력기관으로 △검찰 △감사원 △국정원 △경찰 △기획재정부를 제시했다.

검찰에 대해 조 대표는 코인 카지노 사이트;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코인 카지노 사이트;고 주장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의미다. 조 대표는 이어 코인 카지노 사이트;2022년 대선 직전 여야가 합의했던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수사청을 설치하겠다코인 카지노 사이트;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코인 카지노 사이트;국민의 건전한 눈높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 검찰의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기소를 막겠다코인 카지노 사이트;며 '기소배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선균 방지법'도 제정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어 코인 카지노 사이트;국정원의 신원 검증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겠다코인 카지노 사이트;며 코인 카지노 사이트;신원 검증을 빙자한 공직자 세평 수집, 민간인 사찰, 국내 정보 수집이나 정치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코인 카지노 사이트;고 했다.

감사원을 두고선 코인 카지노 사이트;정치보복의 돌격대라는 오명을 청산하겠다코인 카지노 사이트;며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겠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업무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경찰에 대해선 코인 카지노 사이트;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경찰국을 폐지하겠다코인 카지노 사이트;고 선언했다.

기재부에 대해선 코인 카지노 사이트;예산편성과 경제정책 추진이라는 권한을 무기로 모든 부처 위에 군림하고 있다코인 카지노 사이트;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코인 카지노 사이트;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하겠다코인 카지노 사이트;고 선언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전담하는 기재부의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코인 카지노 사이트;정부 정책의 공과를 평가하는 '정책성과관리실'을 기획예산처에 둬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철저히 따지겠다코인 카지노 사이트;고 덧붙였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르면 오는 28일께 4·10 총선 출정식을 열며 본격적인 선거 모드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