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일 총선 공약으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저출생·인구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0세부터 7세의 유아에게 월 50만원씩을, 만 8세부터 24세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매달 30만원을 조건 없이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정은 연간 44조5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설 카지노;초저출생은 인구 위기는 물론 지역 공동화와 지역소멸과 직결된 과제사설 카지노;라며 사설 카지노;도전적인 정책이 절실한 때다.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전면 도입을 약속드린다사설 카지노;고 말했다.

용 위원장은 사설 카지노;초등학교 취학 전인 7세까지의 아동에게 월 50만원씩을,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24세까지 월 30만원을 조건 없이 지급하겠다사설 카지노;며 사설 카지노;아동과 청소년, 사회 초년생까지 전 시기에 걸친 공적 지원이야말로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이 될 것사설 카지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연합은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을 위해 필요한 예산 규모는 연간 44조5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용 위원장은 사설 카지노;현 조세체제의 큰 변화가 없어도 시행할 수 있는 정책사설 카지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설 카지노;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 감세를 원상회복만 하더라도 추가 재정 부담 없이 당장 도입할 수 있다사설 카지노;며 사설 카지노;아동수당과 부모 급여 등 이미 확보된 현금 지원성 저출생 예산과 조정·통합을 통해 마련될 수 있다사설 카지노;고 설명했다.

용 위원장은 사설 카지노;윤 정부가 0세~1세 영아 대상으로 도입한 부모 급여 등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도입으로 기존 복지 수혜 규모를 축소하지 않도록 설계했다사설 카지노;며 사설 카지노;특히 대학 입학 전후와 사회초년생으로 사회에 처음 발을 뗀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지원 연령을 24세까지 확대할 필요가 충분하다사설 카지노;고 전했다.

백승아 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사설 카지노;저출산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가족 관련 지출을 늘려야 한다사설 카지노;며 사설 카지노;분윳값을 비롯해 아이 키우는 비용을 국가 내야 하고 육아휴직 기간에 소득지원을 해주는 등 법제화가 필요하다사설 카지노;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설 카지노;대학 학비를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등 저출생 대책을 위해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사설 카지노;이라고 덧붙였다.

민주연합의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은 민주당의 아동수당 확대 공약보다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지급되는 월 20만원의 아동수당을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늘리기로 했다. 민주연합 관계자는 사설 카지노;민주연합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에서 채워지지 않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사설 카지노;이라고 말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