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례 정당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온라인카지노;지역구 후보들이 맘껏 하는 선거운동을 비례후보만 내세운 정당들은 못 한다온라인카지노;며 이같이 밝혔다.

유세차·공개연설·마이크사용·로고송 금지 등 9가지를 열거한 조 대표는 온라인카지노;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병립형에서 준(準) 연동형 비례제로 변경됐다온라인카지노;며 온라인카지노;비례대표제도의 본질적 변화에 맞춰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온라인카지노;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여부를 판단 받아보겠다고 했다. 선거운동 범위를 설명하면서 온라인카지노;비례대표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온라인카지노;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79조를 문제 삼겠다는 주장이다.

과거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지만 헌재는 일관되게 비례대표 선거운동에 대해 일관된 목소리를 내왔다. 2006년 민주노동당과 노회찬 전 의원도 비례대표 후보자와 정당에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33조가 온라인카지노;평등권을 침해한다온라인카지노;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에도 헌재는 온라인카지노;지역구는 인물 선거, 비례대표는 정당 선거의 성격을 갖는다온라인카지노;며 같은 결정을 내렸다.

조국혁신당은 국회에 입성하면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엄포도 놨다. 여기에 최근 연일 강경 입법 패키지를 쏟아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처 독립 ▲검사장 직선제 도입 ▲이선균법(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 금지) 제정 등은 아예 강령에 명시했다. 검찰을 기소청으로 전환해 공소제기 및 유지 기능만 행사하게 하는 등 윤석열 정부 권력기관의 힘을 째는 공약도 잇따라 발표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동훈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이 전날 유세 현장에서 온라인카지노;저는 너무 억울하다. (여러분이) 저한테는 한 번도 기회를 준 적이 없다온라인카지노;, 온라인카지노;제게 아직까지 기회를 한 번도 안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사라지게 두실 겁니까온라인카지노;, 온라인카지노;우리 정부가 여러분 눈높이에 부족한 게 있을 거다.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온 지) 100일도 안 됐다. 그 책임이 저한테 있진 않지 않나,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말하면 (저는) 97일 동안 어떻게든 바꾸지 않았나온라인카지노; 등 발언으로 지지를 호소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온라인카지노;한동훈이 부산에서 이런 말을 했다. 참 꼴짭하다온라인카지노;며 온라인카지노;누차 말했지만 사라지게 될 것온라인카지노;이라고 덧붙였다. '꼴짭하다'는 경남 지역 방언으로 성질이나 행동이 치사하고 야비하다는 뜻이다.

신현보 온라인카지노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