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대법원·대검 등 사법기관 지방 이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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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김호범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당의 균형발전·지방소멸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카지노사이트;제자리걸음이었던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등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카지노사이트;며 시민공론화위원회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이 공동 참여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카지노사이트;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0조원 미만으로 유지돼 왔다카지노사이트;며 카지노사이트;균특회계를 현재의 두 배로 늘리겠다카지노사이트;고 말했다.
균특회계는 균형발전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재원이다.
김 위원장은 또 카지노사이트;광역자치단체가 지역 전문기관과 함께 운용하는 '균형발전 펀드'를 조성하겠다카지노사이트;며 카지노사이트;펀드는 지역 중소기업 R&D(연구·개발) 자금 지원, 창업 인프라 구축, 혁신도시 기반의 신성장 산업육성에 활용될 것카지노사이트;이라고 공약했다.
아울러 카지노사이트;균형발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예산에 '균형발전인지예산'을 도입하겠다카지노사이트;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카지노사이트;서울 중심의 교통 물류 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하겠다카지노사이트;며 카지노사이트;전라도와 경상도를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 등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 물류 체계를 만들겠다카지노사이트;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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