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사인 신용협동탠 카지노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도한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협의 지역탠 카지노들이 자체적으로 이 규정을 수정해, 대상자가 아닌 임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슬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부산의 한 신협탠 카지노에서 전무로 근무했던 A씨.

A씨는 지난해 같은 탠 카지노 상임이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무려 3억3천만 원의 명예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 표준규정 중 임의규정을 통해 한 탠 카지노 직원이 같은 탠 카지노 상임이사장 또는 상임임원으로 가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금융감독원이 신협중앙회 종합감사에서 "퇴직 후 같은 탠 카지노 상임임원으로 선임돼 근로계약이 사실상 연장되는 자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개선조치입니다.

하지만 당국의 권고로 마련된 이 규정들은 사실상 지역탠 카지노에선 무용지물입니다.

통상 신협탠 카지노이 준수해야 하는 표준규정은 의무규정과 임의규정으로 구분되는데, '직원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규정'은 임의규정에 속해있어

당국이나 중앙회의 승인 없이 지역 탠 카지노 이사회 승인만 받으면 해당 탠 카지노 사정에 맞게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부산의 이 신협은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하는 규정을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가능하도록 수정했고,

같은 탠 카지노에서 상임임원으로 갈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조항에 '탠 카지노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 (임의규정은) 그 안에서 탠 카지노이 할 수 있다, 탠 카지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당국의 권고에 반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수정해도, 지역 탠 카지노 이사회만 설득하면 승인이 가능한 구조인겁니다.

최근 상호금융탠 카지노에 대한 횡령이나 편법대출과 같은 도덕적 해이, 여기에 건전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는 만큼,

당국의 권고도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규정을 수정할 수 있는 탠 카지노 이사회의 막강한 권한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