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된 꽁 머니 카지노 3 만보다 개악…매년 농가 입김 따라 지원금 결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농해수위 의원 19명 중 더불어민주당 11명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 12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뉴스1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유통및꽁 머니 카지노 3 만안정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과 채소, 과일 등 주요 작물에 재정 투입을 확대해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무조건 일정 수입(소득)을 보장해 주는 꽁 머니 카지노 3 만 보장제 방식을 택하고 있어 특정 품목의 과잉 생산과 정부 재정 낭비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쌀 공급 과잉으로 시장 왜곡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8일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일정한 기준꽁 머니 카지노 3 만 대비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기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해야 한다’고 명시했는데 이번 개정안에선 구체적인 수치는 빠졌다. 대신 기준꽁 머니 카지노 3 만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야당은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인 수치를 빼고 위원회를 신설해 기준꽁 머니 카지노 3 만을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보했다는 입장이다. 정부 의견은 다르다. 구체적인 수치만 빠졌을 뿐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한 것은 같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이 쌀 생산을 유지할 강력한 동기가 부여돼 공급 과잉 구조가 심화할 것”이라며 “수입에 의존하는 밀, 콩 등의 생산 확대를 위한 작물 전환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기준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56.4㎏으로, 30년 전에 비해 반 토막 난 상황에서 쌀의 공급 과잉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양곡수급관리위에 당연직 공무원과 유통·소비자단체 대표뿐 아니라 5인 이상 생산자단체 대표를 포함하도록 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노사정 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기준꽁 머니 카지노 3 만이 고무줄처럼 매년 달라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보전액 추정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집권 여당이 바뀔 때마다 기준꽁 머니 카지노 3 만이 달라지거나 농민의 입김이 세지는 선거 시기엔 의도적으로 높은 기준꽁 머니 카지노 3 만이 결정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꽁 머니 카지노 3 만 통과 땐 연평균 1조443억원의 비용 추산이라도 가능했지만 이번 꽁 머니 카지노 3 만 개정안은 이런 추정마저 불가능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비해 개악된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농산물 초과 생산 우려 커져

정부는 농안법 개정안도 시장 왜곡을 부추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농산물 시장꽁 머니 카지노 3 만이 기준꽁 머니 카지노 3 만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의무 보전하는 농산물 꽁 머니 카지노 3 만안정제 대상에 채소 과일 외에 양곡도 추가했다. 농산물꽁 머니 카지노 3 만안정심의위원회를 신설해 기준꽁 머니 카지노 3 만 설정 및 대상 품목 선정의 전권을 쥐게 한 점도 특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영농 편의성과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이 발생해 과잉 생산을 유발하면서 정부 재정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양곡법처럼 농안법의 기준꽁 머니 카지노 3 만이 매년 달라질 수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생산 왜곡을 초래하는 꽁 머니 카지노 3 만보장 대신 쌀에서 콩 옥수수로 전환하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한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익직불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도 쌀 과잉 생산을 막겠다며 기존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공익직불제를 도입했다.

정부는 본회의 전까지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상용/강경민/이광식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