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찰리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 1심 패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원 "복종·품위유지 의무 위반"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8일 류 전 총경이 카지노 찰리청장을 상대로 “정칙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단을 내렸다.
류 전 총경은 처분에 반발해 지난해 1월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과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냈다. 법원은 지난 3월 “징계의 위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징계 효력을 정지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류 전 총경에게 내려진 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류 전 총경은 징계사유가 없고 양정(징계 정도)이 과다하다고 주장했지만, 기록을 검토해 판단한 결과 복종·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했다. “양정 또한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류 전 총경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는 선고 직후 “개인적인 일에 대한 유불리가 아니라 공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해 소송을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카지노 찰리국 설립에 관한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라도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 카지노 찰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