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 머니 카지노 3 만이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 중 발생한 싱크홀(지반 붕괴로 지면에 생긴 큰 웅덩이) 처리 비용을 놓고 쌍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꽁 머니 카지노 3 만이 쌍용건설을 상대로 낸 공동원가분담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결론은 수긍하되 꽁 머니 카지노 3 만에 불리하게 계산된 120억원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라는 취지다.

이들의 분쟁은 2009년 12월 시작된 지하철 9호선 3단계 연장 공사에서 불거졌다.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석촌역까지 지하철을 연결하는 사업에서 공동도급사인 꽁 머니 카지노 3 만과 쌍용건설은 지분을 각각 54%, 40%로 나눴다. 최초 수주 금액은 1880억원이었지만 2014년 8월 송파 석촌지하차도에서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면서 공사비가 약 2091억6000만원으로 늘었다. 꽁 머니 카지노 3 만은 쌍용건설에 분담을 요구했지만 쌍용건설이 이를 거절하면서 대규모 소송전으로 번졌다.

대법원은 꽁 머니 카지노 3 만이 사전 검증을 거치지 않은 사실만으로 쌍용건설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추가 공사비와 협정 불이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