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 머니 카지노Law&Biz

대법원이 전세꽁 머니 카지노, 보이스피싱, 코인·다단계꽁 머니 카지노 등 날로 진화하는 꽁 머니 카지노범죄 근절을 위해 솜방망이 처벌기준을 손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꽁 머니 카지노범죄 양형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현행 양형기준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꽁 머니 카지노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7월 정해진 후 13년째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0년 새 꽁 머니 카지노범죄가 급증하면서 2022년 피해금액은 29조3412억원에 달한다. 반면 꽁 머니 카지노범죄 고도화와 형사체계 미흡으로 피해자에게 돌려준 회수금액 비중은 3~4%에 머물고 있다.

양형위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꽁 머니 카지노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새로 추가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전기통신금융꽁 머니 카지노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처벌 기준을 반영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권고형량 자체를 높이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양형기준 상향만으로는 꽁 머니 카지노범죄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서준배 경찰대학 교수는 “처벌 기준 강화와 함께 선제적인 범죄 예방,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경보체계 등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꽁 머니 카지노대응센터를 만들어 피해금액 회복률을 25%까지 끌어올릴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백억 꽁 머니 카지노 쳐도 법정 최고형은 15년

#1. 서울 강서·관악구 일대에서 임차인 355명에게 전세 보증금 795억원을 가로챈 ‘세 모녀 전세 꽁 머니 카지노 사건’ 주범 A씨는 작년 7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 서울 강서·양천구 등지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세 꽁 머니 카지노인 ‘빌라왕 정모씨’ 사건의 배후로 알려진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는 37명으로부터 80억원을 빼앗고도 최근 상고심에서 징역 8년 형을 확정받았다.

최근 몇 년 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 꽁 머니 카지노 범죄자에게 내려진 형량은 고작 10~15년 수준에 머문다. 꽁 머니 카지노죄의 법정최고형이 15년에 그치는 데다 피해 금액이 수백억 원에 달해도 피해자 1명당 피해액을 기준으로 죗값을 가늠하는 법 제도 탓이다. ‘꽁 머니 카지노 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 꽁 머니 카지노죄 처벌 규정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는 장사’ 된 꽁 머니 카지노 범죄

28일 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2022년 검거된 꽁 머니 카지노 범죄자는 17만6623명 가운데 재범자는 41.3%(7만299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자 중 45.5%(3만3205명)는 같은 유형의 범죄를 또 다시 저지른 동종 재범자들이다. 동종 재범자 비율은 2019년 39%에서 이듬해 40.1%, 2021년 42.4% 등으로 증가추세다.

같은 꽁 머니 카지노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은 처벌 규정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이다. 판사가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꽁 머니 카지노의 기본 형량 기준은 꽁 머니 카지노 금액이 1억원 미만일 때 6개월~1년 6개월, 꽁 머니 카지노 금액이 1억~5억원은 1~4년이다. 5억~50억원은 3~6년, 50억~300억원은 5~8년이다. 300억원 이상의 경우 기본 6~10년에 다수 피해자 등 가중 요소를 반영하면 최대 19.5년형 가능하지만, 실제 법정 최고형은 15년으로 제한된다.

현행법상 꽁 머니 카지노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을 적용해 꽁 머니 카지노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징역을,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다수 피해자에게 동일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피해자 1명당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특경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전세 꽁 머니 카지노 피해자의 보증금 평균 액수가 1억40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특경법을 적용한 강도 높은 처벌은 사실상 어려운 셈이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다중꽁 머니 카지노범행의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특경법상 꽁 머니 카지노 범죄가 지니는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피해자가 많은 경우 양형 가중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해 금액 회수율마저 낮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2년 꽁 머니 카지노 피해액 29조3412억 중 회수 금액은 1조322억원(3.5%)에 불과했다.

절반만 가중하는 경합범 규정도 손봐야

한 사람이 2개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여러 혐의 중 최고 형량의 최대 절반만 가중하도록 한 경합법 규정도 가중 처벌이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예컨대 현행법상 최고 형량이 징역 10년인 꽁 머니 카지노죄의 경우 2개 이상의 범죄를 저질러도 5년을 합산해 법정최고형은 15년이 되는 것이다.

반면 미국의 형법은 형량을 합산하는 방식이다. 범죄 건수에 따라 수백 년의 징역형도 선고할 수 있다. 실제로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다단계 금융꽁 머니 카지노를 벌여 650억달러(83조원)의 피해를 준 버나드 메이도프 전 미국 나스닥증권거래소 회장은 2009년 150년형을 선고받고 12년 만에 교도소에서 옥사했다.

한상훈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은 “현행 경합범의 단순 가중 방식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가중처벌 범위의 상한선을 두고 범죄 건수에 따라 형량을 합산하도록 하는 절충 방식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꽁 머니 카지노 검거율 절반으로 ‘뚝’

수사 기관의 수사력 부실도 꽁 머니 카지노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 경제범죄에 검찰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기준을 5억원 이상 고액 꽁 머니 카지노로 제한한 검·경 수사권 조정(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이후 이런 현상이 뚜렷해졌다. 검찰의 수사 권한이 축소된 데다 증거자료의 범위도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판결을 해야 해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까지 70%대를 유지해온 꽁 머니 카지노 범죄 검거율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2021년 61.4%로, 다음 해 58.9%까지 떨어졌다. 한 검사 출신 정부기관장은 “꽁 머니 카지노 범죄에 대한 수꽁 머니 카지노관의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퍼질수록 꽁 머니 카지노 범죄 발생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형사사법시스템의 위기가 꽁 머니 카지노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형법 전문가인 모성준 대전고등법원 판사는 "형사사법시스템이 서서히 작동을 멈추어 가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꽁 머니 카지노천국이 됐다"고 지적했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래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채, 형벌은 포함한 현행법만 1300여 개에 달해 전문가조차 전체 형사법 체계를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국회의 포퓰리즘 입법으로 '특별법'이 늘어나고 부처마다 각종 '분쟁조정' 조직을 추가한 결과다.

허란/민경진/박시온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