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청취 약했다" 尹, 직접 카지노 차무식 발표…한달새 세번째

“카지노 차무식 청취 기능이 취약해서 주변 조언을 많이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카지노 차무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하는 인선안을 취재진 앞에서 직접 발표했다. 이어 취재진들에게 질문을 받으며 카지노 차무식직을 부활한 계기, ‘특검 방탄용’이란 비판 등에 직접 답하기도 했다. 4·10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이 직접 인선안을 발표한 것은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카지노 차무식 인선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윤 대통령은 인사 발표에 앞서 취재진들에게 “연휴를 잘 쇠셨느냐”고 안부를 물었다. 이어 “저한테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신임 카지노 차무식하고 이야기 하기 전에 “라며 즉석에서 질의응답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카지노 차무식실을 다시 부활한 이유에 대해 “인수위 때 카지노 차무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 시작하면서 2021년 7월 문화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 되면 카지노 차무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했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취임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주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다”며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취임 2년 만에 다시 카지노 차무식식실을 복원했고, 저도 아무래도 카지노 차무식식실을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할 때도 야당 대표단이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을 했다”고 덧붙였다.

카지노 차무식 신설이 특검 등 사법리스크 대응을 위한 것이란 지적에는 “국민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라며 “종전에도 공직기강비서관 업무와 법률비서관 업무가 서로 따로 놀고,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다 보니 둘을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얘기된 바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며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카지노 차무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카지노 차무식이 할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신임 카지노 차무식은 윤 대통령의 인사 발표가 끝난 뒤 이어진 인사말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역대 정부에서 카지노 차무식실을 쭉 운영해 왔었는데 (현 정부에서) 민심 청취 기능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계속됐다"며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신임 카지노 차무식은 서울 출신으로 서라벌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18기)을 수료하고 1989년 검사 생활을 시작해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을 지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