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절세시대 김리석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2009.3.16 ~2012.12.31.까지 취득한 카지노 룰렛을 2018.4.1. 이후 양도한 경우 장특공 배제 '라는 주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도세 중과라는 것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카지노 룰렛자가 카지노 룰렛을 양도할 때 2카지노 룰렛자라면 기본세율 + 20%, 3카지노 룰렛이상이라면 기본세율 + 30%의 세율을 적용받아 양도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2009.3.16 ~ 2012.12.31.까지 취득한 카지노 룰렛의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겠다고 지난 2008년 말 소득세법 개정 부칙에서 나왔었습니다.

부 칙 법률 제9270호(2008.12.26)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러한 부칙에도 불구하고 2009.3.16 ~ 2012.12.31. 까지 취득한 카지노 룰렛을 2018.4.1. 이후 양도한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기본세율 + 20% 또는 기본세율+ 30%)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신고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텐데 이러한 분들께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과도하게 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일반적으로 장특공까지 같이 적용하여 양도세를 환급하는 경정청구를 많이들 진행하고 계실텐데, 얼마전 기획재정부에서는 기본세율은 적용받을 수 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으니 이 내용은 참고하셔서 양도세 환급 등의 업무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7, 2024.04.17

다카지노 룰렛자가 2009.3.16.～2012.12.31. 중 취득한 카지노 룰렛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o 甲은 2009.5.13. 취득한 서울 강남구*압구정동 소재 A카지노 룰렛을 2018.7.30. 양도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 2017.11.10. 「카지노 룰렛법」 제63조의2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
- (수정신고) 양도 당시 1세대 3카지노 룰렛 이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미공제
- (경정청구) A카지노 룰렛에 적용되는 세율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예규가 변경*되어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질의요지)
o 다카지노 룰렛자가 소득세법 부칙(제9270호, 2008.12.26.) 제14조에 따라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조정대상지역 내 카지노 룰렛(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카지노 룰렛의 소재지가 추후 「카지노 룰렛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다카지노 룰렛자가 해당 카지노 룰렛을 2018년 4월 1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오늘은'2009.3.16 ~2012.12.31.까지 취득한 카지노 룰렛을 2018.4.1. 이후 양도한 경우 장특공 배제'라는 주제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시간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카지노 룰렛닷컴 The Lifeist 김리석 세정회계법인 이사(leesuk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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