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카지노 엘에이(왼쪽), 유승민 전 의원. /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유승민 전 의원. / 사진=연합뉴스
보수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해외 직접구매(직구) 논란을 놓고 20일 정면충돌했다. 오 시장이 KC(국가인증통합마크) 미인증 제품에 대한 직구 금지 계획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를 비판했던 유 전 의원을 저격했고, 유 전 의원이 이에 날카롭게 반응하면서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불편이냐 생존이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카지노 엘에이;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해선 시민 안전 위해성과 국내기업 고사 우려라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카지노 엘에이;며 카지노 엘에이;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들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후자가 편-불편의 문제라면 전자는 생존의 문제카지노 엘에이;라고 썼다.

이어 카지노 엘에이;국내기업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게 근본적인 숙제이기는 하지만 갑자기 밀어닥친 홍수는 먼저 막아야 할 것 아니겠나. 우선은 모래주머니라도 급하게 쌓는 게 오히려 상책카지노 엘에이;이라며 카지노 엘에이;유해 물질 범벅 어린이용품이 넘쳐나고 500원 숄더백, 600원 목걸이가 나와 기업 고사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가 손 놓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카지노 엘에이;라고 덧붙였다.

카지노 엘에이;시민 안전과 기업 보호에 있어서는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겠다카지노 엘에이;는 오 시장의 이 글은 정부의 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직구 금지 계획에 찬성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는 그러면서 카지노 엘에이;함께 세심하게 '명찰추호'(明察秋毫·사소한 일도 빈틈없이 살핌) 해야 할 때, 마치 정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카지노 엘에이;고 글을 마쳤다.

오 시장은 저격한 '여당 중진'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정치권에서는 지난 17일 정부의 KC 미인증 제품의 직구 금지 계획을 신랄하게 비판한 유 전 의원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곧 유 전 의원도 오 시장의 글에 반응했다.
오세훈 서울카지노 엘에이, 유승민 전 의원. / 사진=김범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 사진=김범준 기자
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카지노 엘에이;오 시장은 해외 직구 금지를 비판한 여당 중진을 콕 집어 비판했다. 제가 17일 오전 맨 처음 비판했으니, 오 시장은 저를 비판한 모양카지노 엘에이;이라며 카지노 엘에이;그런 생각이라면 사흘 만에 (계획을) 철회한 정부와 대통령실을 향해 해외 직구를 다시 금지하라고 똑바로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들을 향해서는 말할 배짱이 없냐카지노 엘에이;고 썼다.

유 전 의원은 이어 카지노 엘에이;오 시장의 뜬금없는 뒷북에 한마디 한다. 오 시장의 입장은 정부의 해외 직구 금지에 찬성한다는 것이다. 즉, 사흘 만에 정부가 철회한 것은 잘못됐고, 소비자들은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안전과 국내기업 보호를 위해 해외직구를 금지해야 한다는 말카지노 엘에이;이라며 카지노 엘에이;유해 제품의 직구나 수입에 찬성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제품의 유해성을 검사해서 유통을 금지하는 것은 정부가 평소에 마땅히 철저히 해야 할 일카지노 엘에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카지노 엘에이;그러나 정부가 80개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한 조치는 80개 전체의 유해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KC 인증만을 기준으로 포괄적으로 직구를 금지하니까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고 국민들 불만이 폭발한 것카지노 엘에이;이라며 카지노 엘에이;그래서 제가 '안전 규제는 필요하지만,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고 비판한 것카지노 엘에이;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KC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직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가, 소비자들의 혼란이 거세지자 지난 19일 철회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브리핑에서 카지노 엘에이;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카지노 엘에이;고 했다. 당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카지노 엘에이;과도한 규제카지노 엘에이;라는 불만이 커졌고,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맹비난이 쏟아졌었다.

이어 대통령실도 이날 재차 브리핑을 열고 사과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카지노 엘에이;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송구하다카지노 엘에이;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성 실장은 브리핑에서 전했다.

홍민성/김영리 카지노 엘에이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