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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000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노 관장이 SK그룹의 성장과 경영 활동에 기여했다고 보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나눠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메이저카지노;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메이저카지노;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메이저카지노액 665억원, 위자료 1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금액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메이저카지노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특유 재산으로 보고 메이저카지노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SK㈜ 주식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메이저카지노;SK 주식은 혼인 기간 취득된 것이고, SK 상장이나 이에 따른 주식의 형성, 그 가치 증가에 관해서 1991년경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 회장의 부친에 상당 자금 유입됐다고 판단된다메이저카지노;고 밝혔다. 이어 메이저카지노;고 최종현 SK 선대 회장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이나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등 무형의 기여가 있었다메이저카지노;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두 사람의 합계 재산 4조115억원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 비율로 현금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메이저카지노;최 회장은 혼인 해소가 안됐는데도 김희영(티앤씨재단 이사장)과 재단을 설립하고 공개 활동을 하며 배우자 유사 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메이저카지노;며 메이저카지노;장기간 부정행위를 계속하며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메이저카지노;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메이저카지노;1심의 위자료 액수는 너무 적고, 증액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메이저카지노;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사실상 노 관장의 승소로 평가했다. 김종식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메이저카지노;재산분할에 있어 양가가 공동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수성가형 재산과 물려받은 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분할 대상으로 삼고 기여도를 인정한 판결메이저카지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메이저카지노;형사재판 과정에서도 인정된 바가 없는 노태우-SK 사이의 정경유착이 가사사건에서 사실로 인정됐다메이저카지노;고 평가했다.

최 회장은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했으나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어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민경진/허란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