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온라인카지노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임형택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임형택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온라인카지노;삼라만상을 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배임죄는 폐지해야 한다온라인카지노;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열린 상법개정안 관련 브리핑에서 온라인카지노;배임죄는 세계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다온라인카지노;며 온라인카지노;건강한 토론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폐지하는 게 맞다온라인카지노;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카지노;정부안에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낼 것온라인카지노;이라고 덧붙였다.

배임죄 폐지와 함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도입 필요성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온라인카지노;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온라인카지노;고 했다. 배임죄를 폐지하는 동시에 상법 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상법 개정안에 경영진 면책 요건을 담은 경영판단책임을 담아야 한다는 소신도 재피력했다.

이 원장의 배임죄 폐지 주장은 다소 뜻밖이라는 평가가 많다. 소관 부처 수장도 아닌 데다 검사 시절 배임죄 기소를 적잖게 한 그의 이력과도 맞물리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검사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임원들을 배임죄로 기소한 바 있다.

그는 이어 온라인카지노;밸류업 기업에 대해 상속세율 인하 및 할증폐지는 물론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믿는다온라인카지노;며 온라인카지노;상속세가 과도한 만큼 기업가 정신과 기업 활력을 꺾고 해외자본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온라인카지노;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온라인카지노;정부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공직자로서 개별 의견을 냈다온라인카지노;며 온라인카지노;개별의견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필요하다온라인카지노;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온라인카지노;정부 방침이 굳어지면 경제팀의 일원으로 정부 의견을 제 의견으로 지켜나갈 것온라인카지노;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취에 대해 온라인카지노;임기가 정해진 만큼 임기를 채워야 한다고 본다온라인카지노;며 온라인카지노;임명권자 결정할 것이지 제가 어떻게 하겠다 말다 하는 거 어렵다온라인카지노;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