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메이저카지노;긴급하게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메이저카지노;며 메이저카지노;그만큼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절박한 심정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메이저카지노;고 토로했다.

이 부회장은 메이저카지노;야당이 경영계 의견을 무시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상정시켰다메이저카지노;며 메이저카지노;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위태롭게 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경영계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메이저카지노;고 밝혔다.

이어 메이저카지노;야당이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조법을 형해화시키고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메이저카지노;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메이저카지노;개정안이 현실화 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다메이저카지노;며 메이저카지노;대한민국이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메이저카지노;고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메이저카지노;야당이 무리하게 법안처리를 추진하는 이유가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무력화시키는 손해배상 남용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메이저카지노;며 메이저카지노;사용자들은 그에 따른 피해가 아무리 크더라도 감수하고 있다메이저카지노;고 설명했다.

아울러 메이저카지노;야당이 노사관계의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된다메이저카지노;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메이저카지노;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메이저카지노;며 메이저카지노;그렇게 되어야 우리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메이저카지노;고 말했다.

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