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활성화] 꽁 머니 카지노 바비큐장·수용장 설치 허용…삼시세끼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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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꽁 머니 카지노 제도 개선
주택 규모 230㎡ 미만 제한 완화
주택 규모 230㎡ 미만 제한 완화

정부는 3일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꽁 머니 카지노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장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꽁 머니 카지노 주택 규모를 230㎡ 미만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관광 수요가 고급화, 다양화되고 객실 외에 바비큐장, 수영장 등 다양한 시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을 고쳐 주택 규모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위임할 방침이다. 다만 농촌 경관 훼손, 주민 갈등 유발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객실 수를 최대 10개까지만 두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민박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꽁 머니 카지노은 2015년부터 조식 제공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아침, 점심, 저녁까지 삼시세끼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일반 음식점과 형평성, 위생·품질 문제 등을 고려해 근처에 음식점이 없는 도서·산간 지역 소재 민박 등으로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음식을 제공하는 사업장의 위생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꽁 머니 카지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사업자 지위 승계를 인정할 계획이다. 꽁 머니 카지노은 지위 승계 관련 규정이 없어 이전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면 다시 신고해야 했다.
꽁 머니 카지노 사업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꽁 머니 카지노에서 지자체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 처분을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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