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겉으로는 민생을 챙기는 척하지만 오히려 카지노 룰렛 룰를 망치는 법안을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지만 지금 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하는 법안은 온통 거꾸로 카지노 룰렛 룰 망치기 법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카지노 룰렛 룰 망치는 법안’의 예시로 노란봉투법을 가장 먼저 들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기업의 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이라며 “헌법상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해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해외 선진국에서도 시행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이유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줄 알고 건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산업현장의 무한 갈등을 촉발할 위헌적인 노란봉투법 입법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양곡관리법, 민생지원금법을 카지노 룰렛 룰 망치는 법안으로 꼽으며 민주당이 더 이상 무리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쌀 과잉 생산과 나라 곳간의 악화를 초래할 양곡관리법, 효과 없이 심각한 재정 악화만 초래할 가짜 민생지원금법도 이달 강행 처리를 공언했다”며 “(이 전 대표가) 거창하게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더니,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산업 생태계 혼란을 가중해 먹고사는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