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상인 부업 카지노 자진 사퇴…방통위 초유의 '0인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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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이날 "방통위 부업 카지노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뿐만 아니라 정보기술(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업 카지노 포함 5인 상임위원(방통위원) 체제로 운영된다.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최소 의결정족수는 2인이다. 하지만 이날 이 직무대행이 사퇴하면서 방통위원이 1명도 없는 '0인 체제'가 됐다.
진영기 업 카지노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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