탠 카지노,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결론에 "검찰, 팩트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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탠 카지노,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결론 입장
"사법 탠 카지노은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
"거기에 맞는 판단, 탠 카지노이 내렸을 것"
"사법 탠 카지노은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
"거기에 맞는 판단, 탠 카지노이 내렸을 것"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탠 카지노의 김 여사 무혐의 결론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다만 한 대표는 답변 말미에 "상세히 보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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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 대표는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것과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금 외국의 간첩들은 간첩이 아니고, 북한만 간첩이 되는 것"이라며 "이건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대단히 큰 구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경의 수사는 첩보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간첩을 잡아낼 수 있는 기관은 정보기관"이라며 "우리 대한민국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부활하는 게 수반돼야 진짜 간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걸 저희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민성 탠 카지노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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