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희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카지노 칩 상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카지노 칩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카지노 칩의 상고심에서 피고 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제44조, 구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및 형법 제12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카지노 칩도 상실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카지노 칩을 상실하게 된다.

조 카지노 칩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특채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 카지노 칩은 5명 채용을 내정하고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공정경쟁 원칙에 어긋난다는 부카지노 칩 등의 반대를 묵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3대 서울시카지노 칩 보궐선거는 오는 9월 25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아 10월 16일 치러진다. 서울시카지노 칩 보궐선거는 곽노현 전 카지노 칩의 중도 낙마에 따라 2012년 12월 19일 실시된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오세성 카지노 칩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