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폰지 사기'로 가입자 10만여명으로부터 1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29일 오후 선고기일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법인 간부들 8명 가운데 범행에 상당 부분 관여했다고 판단된 정모씨는 징역 3년을, 손모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카지노칩 추천;피고인은 하위 회원의 실적에 따라 보너스를 지급했으므로 다단계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카지노칩 추천;며 카지노칩 추천;선수금 대비 최소 2.6배 내지는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보상을 약정했는데, 수학적으로 허황된 보상 플랜을 제시한 게 명백하다카지노칩 추천;고 밝혔다.

이어 카지노칩 추천;자체 수익만으로는 보상 플랜을 유지할 수 없고 다른 회원이 납입한 선수금을 바탕으로 신규 회원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금전거래카지노칩 추천;라며 카지노칩 추천;2023년 2월 기준 1조2000억원의 피해금이 있고 다단계 사건에서는 유례 없는 수준에 해당해 엄벌이 필요하다카지노칩 추천;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특히 이 회장을 가리켜 카지노칩 추천;법인 대표로서 보상 플랜 캐시 시스템을 구상하고 범행을 최종적으로 기획·실행하는 자로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부당해야 한다카지노칩 추천;며 카지노칩 추천;다수의 회원들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고 유가증권 위조 등으로 처벌 전력이 있어 최고형을 선고한다카지노칩 추천;고 했다.

이날 실형을 선고받은 이 회장은 정씨, 손씨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앞서 이 회장은 4년에 걸쳐 다단계 금융 사기를 통해 가입자 약 10만명으로부터 1조원대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휴스템코리아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농수축산물 거래를 가장하고 투자금을 2.6배 부풀린 가상 자산으로 배당해 현금이나 가맹점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이 제출되자 검찰은 지난 1월 이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선고를 앞두고 접수된 엄벌탄원서는 250장에 이른다. 탄원서에는 카지노칩 추천;피고인들이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0.1%의 부자를 만들어주겠다고 회원가입을 권유했다카지노칩 추천;며 카지노칩 추천;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카지노칩 추천;는 내용이 담겼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