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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2031년 이후 감축목표 설정해야"

헌법재판소는 29일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

[속보] 한동훈-이재명, 9월 1일 회담…모두발언만 공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오는 9월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진행된다.국민의힘 박정하·민주당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은 29일 각각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한 대표와 이...

[속보]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기각

헌법재판소가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29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검사는 야권으로부터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