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다 환자의 장기에 구멍을 낸 7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카지노 게임;피고인은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증상에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퇴원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카지노 게임;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5-1부(강부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70대 여성 B씨는 3년 전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경기 부천에 있는 내과의원을 찾았다. 당일 30분 동안 수면 상태로 진행된 대장 내시경 검사가 끝나고 잠에서 깨어난 그는 복부 위쪽에 통증을 느꼈다.

내시경 검사를 직접 한 내과 의사 A(74·남)씨는 B씨의 증상을 듣고는 복부 엑스레이(X-Ray) 촬영했고,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회복실로 옮겨진 B씨는 수액을 맞는 등 5시간 넘게 쉬다가 카지노 게임;용종도 없고 깨끗하다카지노 게임;는 A씨의 말을 듣고 퇴원했다.

그러나 B씨는 퇴원 당시, 잦아들지 않는 복부 통증으로 병원 건물 3층 회복실에서 휠체어를 탄 채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1층 현관까지 내려올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설사와 함께 고통을 호소한 그는 사흘 뒤 급성 복통으로 찾은 대학병원에서 결장 천공과 복막염 진단을 받아 수술까지 받았다.

결국 B씨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됐고, 검찰은 의료과실로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카지노 게임;환자 나이가 많고 과거에 자궁적출 수술을 받아 대장 중에서도 결장이 좁아져 있는 상태였다카지노 게임;며 카지노 게임;이런 경우 의사인 A씨는 내시경을 조작할 당시 대장 벽에 부딪혀 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카지노 게임;고 밝혔다.

이어 카지노 게임;피고인은 결장에 내시경이 잘 들어가지 않자 무리하게 삽입을 시도했다카지노 게임;며 카지노 게임;결국 내시경이 결장 벽에 부딪혀 천공이 생겼고,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급성 복막염 등 상해를 입었다카지노 게임;고 덧붙였다.

A씨는 법정에서 카지노 게임;일반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 때 천공이 발생할 확률은 0.2∼0.8%카지노 게임;라며 카지노 게임;주의해서 검사했어도 불가피하게 천공이 발생할 수 있다카지노 게임;고 맞섰지만, 1심 법원은 지난해 9월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죄가 선고되자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카지노 게임;피고인은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증상에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퇴원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카지노 게임;며 카지노 게임;보통 수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하기까지 30분∼1시간가량 걸리는데, 회복하는 데 5시간 넘게 걸렸다면 상급 병원으로 옮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다카지노 게임;고 판단했다.

이어 카지노 게임;피고인은 평균적인 내과 전문의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가 복막염 등 중상해를 입었다카지노 게임;며 카지노 게임;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카지노 게임;고 덧붙였다.

최수진 카지노 게임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