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방보조 되고 홀서빙은 안돼"…꽁 머니 카지노 쿼터 늘려도 활용 못한다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2일 저녁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고깃집은 회식 모임을 하는 손님들로 붐볐다. 70~80석 규모 식당에선 홀 서빙 직원 3명이 쉴 틈 없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손님은 밀려드는데 서빙 직원은 부족하다 보니 정리가 안 된 테이블이 가득했다. 이 식당은 최근 고용허가제(E-9)를 통해 꽁 머니 카지노 근로자를 고용했지만 홀 서빙에는 이 직원을 쓸 수 없다. 현행 규정상 꽁 머니 카지노 근로자는 설거지 등 주방보조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서비스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야심 차게 내세운 꽁 머니 카지노 고용허가제 확대 정책이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과도한 규제 탓에 현장에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대로 활용 못 하는 꽁 머니 카지노력

13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정부가 배정한 꽁 머니 카지노 E-9 쿼터 35만3000명 중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꽁 머니 카지노은 23만3340명으로 66.1%다. 고용허가제는 서비스업을 비롯해 인력난이 심한 제조업, 조선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등 6개 부문별로 도입 쿼터를 정부가 정한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꽁 머니 카지노 근로자는 국내에서 최대 10년간 체류할 수 있다.

쿼터 대비 입국한 꽁 머니 카지노력 비율이 60%대에 머문 핵심 원인으로는 서비스업의 활용 부진이 꼽힌다. 고용허가제가 적용되는 6개 부문 중 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 5개는 꽁 머니 카지노력 활용이 활발하다. 지난해 쿼터 대비 꽁 머니 카지노 입국자 비율을 보면 어업이 103.1%로 쿼터를 초과했다. 특정 부문의 수요가 많을 경우 쿼터의 탄력 배분이 가능하다. 제조업은 89.9%였고, 조선업(83.0%) 건설업(77.0%) 농축산업(61.1%) 순으로 높았다. 반면 서비스업은 15.4%에 불과했다.

올 들어 이달 초까지 서비스업 쿼터 대비 꽁 머니 카지노 입국자 비율은 3.5%로 더 저조한 상황이다. 가장 큰 이유로는 현실을 외면한 탁상규제가 꼽힌다. 현행 규정상 식당업에선 꽁 머니 카지노 근로자를 주방보조로만 채용할 수 있다. 한 외식업체 관계자는 “식당업에 꽁 머니 카지노 근로자가 허용된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하려고 했지만 주방보조에만 한정된다고 해서 신청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부터 식당업에 고용허가제 인력을 처음 도입한 정책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꽁 머니 카지노력 눈치 보는 호텔

식당업과 함께 올해부터 꽁 머니 카지노력 고용이 허용된 호텔·콘도업도 과도한 규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호텔·콘도업도 꽁 머니 카지노력 활용 범위가 주방보조와 청소 업무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다른 업종 고용허가제는 기업이 꽁 머니 카지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호텔·콘도업은 인력파견업체와 1 대 1 전속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제를 받는 점도 문제다. 호텔들이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도 청소업체 등 전문 파견업체와 계약하는 관행을 고려한 조치라지만 꽁 머니 카지노 근로자는 1 대 1 전속계약이라는 ‘단서 조항’이 추가로 달려 있다. 숙박업계 관계자는 “파견업체는 사업 구조상 여러 호텔과 계약을 맺어야만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하지만 꽁 머니 카지노력을 쓰면 호텔 한 곳과만 계약을 맺어야 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꽁 머니 카지노 유학생을 불법 고용하는 업체도 적지 않다. 제주 등 관광산업이 활성화됐지만 서비스 인력이 크게 부족한 지역일수록 특히 심하다는 전언이다.

일부 꽁 머니 카지노 직원이 이런 사정을 악용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올초 한 대형호텔에서 일부 꽁 머니 카지노 직원이 고객 물품을 분실했지만 호텔은 징계하지 못했다. 같은 국적의 동료 꽁 머니 카지노 직원들이 징계하면 집단 퇴사하겠다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광식/원종환/곽용희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