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카지노 노말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사진=뉴스1
카지노 노말;통일, 하지 맙시다. 그냥 따로 함께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요.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합시다.카지노 노말;

임종석 전 대통령 카지노 노말 지난 19일 평양 공동선언 기념식에서 난데없는 '두 국가론'을 제안해, 한 주 내내 정치권에 파장이 일었습니다. 임 전 실장은 헌법 3조 영토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통일부도 없애자고 했습니다.

헌법학계는 임 전 실장의 주장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합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는 통화에서 카지노 노말;헌법은 전문을 비롯해 헌법 4조 통일조항 등 여러 조항에서 통일을 헌법적 과제로, 대통령의 의무로도 명시하고 있다카지노 노말;며 카지노 노말;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하신 분이 이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카지노 노말;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카지노 노말;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카지노 노말;며 통일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 전 실장이 삭제 또는 개정하자고 한 헌법 제3조는 카지노 노말;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카지노 노말;는 영토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 교수는 임 전 실장이 만약 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면, 혹은 같은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면 당장 '탄핵 사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라며 카지노 노말;그분이 가진 정치적 위상이나 공인으로서의 위치를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카지노 노말;고 비판했습니다.

○ '실용주의' 노선으로 대선 향하는 이재명, 확실한 선 긋기

임 전 실장의 주장에 여권이 '위헌적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정치권의 시선은 민주당에 모였습니다. 임 전 실장의 주장에 야권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택은 '손절'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카지노 노말;헌법에는 대한민국이 하나의 영토이며, 평화통일을 추구한다는 헌법 정신이 담겨있다카지노 노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전 실장의 발언이 나온 지 6일 만에 나온 반응입니다.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 역시 기자들과 만나 카지노 노말;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당 강령과 맞지 않는 주장이며 평화통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간 정치적 합의와도 배치되는 것카지노 노말;이라는 이 대표의 뜻을 전했습니다.

강성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가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카지노 노말;현실성이 1도 없고, 무책임하다카지노 노말;(윤용조 집행위원장), 카지노 노말;지난 정부 주요 인사의 급작스러운 두 국가론은 아직 (국민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것카지노 노말;(이광희 의원)이라는 등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반응은 민주당 내 민족해방(NL) 계열 중심의 86그룹(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의 당내 위상을 재차 드러냈습니다. 흔들리는 86그룹의 위상은 이미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한 차례 드러난 바 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구갑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컷오프'(공천 배제) 당한 바 있습니다. '친문 황태자'로 불리던 임 전 실장이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홀대당하자 탈당할 가능성까지 제기됐으나, 임 전 실장은 결국 당의 결정을 따랐습니다. 과거 민주당의 확실한 주류였던 운동권이 이제는 '과거의 영광'이 되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대선 지원 조직으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는 '혁신회의'가 임 전 실장을 비롯한 86그룹에 '대북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은 것은 상징적인 일로도 평가됩니다.

여권에서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무섭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먹사니즘을 내세우며 '실용주의' 노선을 확실하게 채택한 이 대표가 '오직 대선'을 향해 간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전 정부의 대북정책이 특히 2030을 중심으로 실패했다는 평가가 만연한 가운데, 이 대표가 이와는 확실하게 선을 그으며 지지층 흡수를 시도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카지노 노말;우리 당이 민주당에 비해 '잘한다'던 분야가 안보 아니었나. 그런데 이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거리를 두며 새로운 방향을 설정한다면, 우리에겐 충분히 위협적일 것카지노 노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카지노 노말;이 대표가 본격적으로 대선 준비를 시작한 상황에서, 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굉장히 인상적카지노 노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슬기 카지노 노말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