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뛴 강남3구·마용성, 수상한 업 카지노 397건

올해 부동산 매매 가격이 급등한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397건의 위법 의심 업 카지노가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 8월부터 진행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아파트 현장 점검에선 불법 증여 등 의심 업 카지노가 다수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8월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8·8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행한 ‘수도권 주택 이상 업 카지노 현장 점검·기획조사’에서 397건의 의심 업 카지노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또 허위 신고 우려가 있는 미등기 업 카지노, 편법 증여 가능성이 있는 직업 카지노 조사에서도 209건의 위법 의심 정황을 발견했다.

국토부는 8월부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에 대해 기획 조사를 했다. 강남3구와 마용성은 이상 업 카지노가 의심스러운 45개 단지를 현장 조사해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379건의 의심 업 카지노에서 확인된 불법 행위는 모두 498건으로 집계됐다. 편법 증여와 법인자금을 유용한 경우가 315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일 거짓 신고(129건)와 대출 규정 위반(52건),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매매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등 집값을 담합한 정황이 발견됐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거주 중인 부친을 서류상 전출시킨 뒤 대출받는 등 대출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하면서 본인 돈 없이 14억원을 부모에게 빌린 사례는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며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업 카지노(17만7000여 건) 중 미등기 업 카지노 518건과 직업 카지노 조사에서도 위법 의심 정황 209건이 발견됐다. 이른바 ‘다운계약서’ 등 거짓 매매 신고가 133건으로 가장 많았다. 편법 증여(59건)와 대출 규정 위반(11건), 불법 전매(6건) 등도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잔금일 기한을 넘긴 업 카지노도 향후 별도 실업 카지노가 공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하반기 기획부동산 특별조사와 외국인 부동산 이상 업 카지노 기획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고 내년 상반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추가 현장 점검과 기획조사를 하는 동시에 업 카지노 신고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더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