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의 퇴직 후 재카지노 칩을 제한하는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 국세청 감사원 등 이른바 ‘권력기관’ 출신 퇴직자의 재카지노 칩이 사실상 100% 허용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퇴직 공직자 카지노 칩심사 신청자 중 90.8%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대통령실 출신 107명 중 106명(99.1%)이 카지노 칩 심사를 통과했다. 국세청(151명)과 감사원(58명) 출신 퇴직 공직자는 100% 재카지노 칩 허가를 받았다. 상위 10개 기관에는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소위 권력기관이 대거 포함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법관 및 검사,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등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법이 정한 기관에 카지노 칩할 수 없다. 이 기간에 카지노 칩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카지노 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고위공직자는 소속 기관 전체)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심사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 안보, 대외 경쟁력 강화, 공공의 이익 등의 사유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재카지노 칩이 가능하다.

용 의원은 “10명 중 9명이 통과하는 심사는 카지노 칩제한 제도가 아니라 사실상 재카지노 칩을 공식화하는 ‘카지노 칩권장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외 규정을 대폭 손질해 ‘카지노 칩 심사 대상 기관 3년 카지노 칩 제한’의 제도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